대법,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원심 확정...尹 "재판소원 낼 것""직권남용 공수처 수사권 가지고 있어...원심 법리 오해 없어"12·3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는 계엄이 선포된 뒤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다. 9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 범죄이므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공수처법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
敵에서 파트너로? 美의 이란 방정식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19일 4개월에 걸친 상호 파괴와 소모적 전쟁을 끝내고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에 전격 서명했다. 지루한 협상 중에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이란에서는 개전 당일 사망한 알리 하메네니 최고 지도자 장례식에 1000만명이 운집하면서 승전 기념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갔지만 워낙 상호 불신이 뿌리깊어 신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상의 큰 틀은 유지되겠지만 최종안 도출을 위한 줄다리기와 크고 작은 국지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해각서 14개 항 내용이 파격적이다. 누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의미 AIDC 특별법 제정 지난 6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AI 데이터센터(AIDC: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를 비롯해 반도체, 피지컬 AI 등 3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월 16일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AIDC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 방향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
'AI 금융 허브' 꿈꾸는 서울…새로운 기회이자 시험대 어제(7월 7일) 세계 투자자들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장면을 목격했다. 서울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반도체 관련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고, 몇 시간 뒤 문을 연 뉴욕시장에서도 AI 관련 종목들이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과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고, 서울에서 형성된 투자심리는 시간대를 넘어 뉴욕으로 이어졌다. 물론 뉴욕 증시가 하루의 등락을 삼성전자 한 종목 때문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금리, 달러, 고용지표와 같은 거시 변수는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