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

• 혁명의 나라 프랑스…개혁앞에서 길을잃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1940년 프랑스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독일군이 파리로 진군했다. 하지만 연합군은 파리를 수호하기 위해 시가전 대신 파리를 통째로 넘겨줌으로써 파리는 파괴되지 않았다. 그 후 나치의 괴뢰정부인 비시 정부가 프랑스를 통치하였다.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Paris Brule-t-il)?'는 1966년 프랑스와 미국에서 제작된 전쟁 영화다. 1944년 8월 7일 히틀러는 파리를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점령군 사령관은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하는 대신 파리 수호를 결정한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 법보사찰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수호한 김영환 장군과 장지량 대대장의
  
• 빚 갚기는 바보짓인가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로 국채를 갚자는 주장을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했다. 그 말은 그대로 예산안이 되었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조원 늘어나고, 그 가운데 104조원은 쓸 곳을 정하지 않은 채 미래대응기금에 현금으로 쌓인다. 헌법 제58조는 국채를 발행하려면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어디에 얼마가 모자라는지를 국민의 대표가 확인한 뒤에 빌리라는 뜻이다.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국채 발행에 대한 의결은 백지 서명에 불과하다. 빚을 갚는 것과 빚을 내어 현금을 쥐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어리석은지는 투자자의 셈법이 아니라 재정의 원리로 가려야 한다. 빚을 갚는 것은 수익률이 확정된 선택
  
• '한반도 운전대'는 누가 쥐고 있는가? 최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은 생각해 볼 대목을 제공한다.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에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했던 사안이 외부에 공개되자 정부는 현지 대사를 송환하는 강경한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점은 외교적 기준의 일관성이다. 만약 상대가 미국이나 중국이었다면 우리는 과연 동일한 수준의 강경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을까. 혹여 미국이나 중국에는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우크라이나에는 과감하다면 그것은 주체적 외교가 아니라 상대의 힘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외교에 불과하다.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