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폐지, 전자발찌 부착 도입 등 지난 6월 통과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하고 2차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는 현행법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해자와 피해자 즉각 분리를 통한 피해자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에서 시행 중인 '스토킹 피해자 긴급이주권

오랫동안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당시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 보호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대적인 법 개정에 나섰다. 2차 가해를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히 분리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도입 등 법 개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실효

법원이 법정 통역인 선발을 위한 인증시험을 국내에 처음 도입해 실시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법정통역인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법정통역인과 국선변호인, 피고인이 면담 일정을 잡기가 힘들다는 점 외에도 법정통역인 후보자 수 부족, 검증절차의 미비 등이 문제로 꼽힌다. 급증하는 외국인 유입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법원에 상주하는 통역인을 두고 법원에서 직접 이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국인 유입 급증하는데…통역인 후보자 턱없이 부족 5일 법무부

국선전담변호사 사이에 외국인전담재판부가 '기피 재판부'로 꼽히고 있다. 외국인 피고인과 대화가 돼야 변호를 할 수 있는데 매번 법정통역사에게 통역을 받아 피고인을 면담하기에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이 통역 애플리케이션(앱)을 켜 놓고 피고인과 면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외국인 전담재판부를 담당하는 국선변호인들이 외국인 피고인 변호 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피고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이기만 하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만, 법무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아동을 구금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고 헌법 정신과 인권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 아동 구금의 '절대적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께 법무부가 미등록 체

"금융회사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책무구조도'입니다. 법 통과 여부,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은행·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연이어 직원 횡령 등 일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 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등장하면서 대형 로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전문가들은 법안 통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증죄로 또 불려가요. 좀! 의원님께 공손하게! 자세 바르게!" 다음 달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에 대기업 총수와 금융지주 회장 등 경제계와 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증언대에 설 전망이다. 지난해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플랫폼 국감'이었다면 올해는 아파트 부실 시공과 중대재해,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 잼버리 부실 준비 등이 겹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소환될 전망이다. 대형 로펌들은 오너가 출석하지 않도록 하거나 국감 예행연습을 시키는 등 '오너 지키기

국내에도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한국형 플리바게닝'으로 평가되는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가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경제범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를 두고 각계각층의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 제도가 조직범죄를 소탕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후 '한국형 플리바게닝' 제도를 개별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에

10년째 플리바게닝 도입을 놓고 국내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선진국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미국은 이전부터 대부분의 사건을 플리바게닝을 통해 해결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정의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통이 강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플리바게닝을 일부 변형해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다. 佛·英은 플리바게닝 법원 승인 필수..성문법 중심 대륙법계도 도입 확산 17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영미법계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일부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대가로 각종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에서 최근 검찰이 재판부에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례적인 상황에 이 전 부총장이 검찰과 유죄협상(플리바게닝, Plea bargaining)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다만 수사 효율성을 위해선 '한국형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논란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에서 지난

"아이들이 교복을 안 입고 다니는데, 사복 입고 다니게 해주면 안되나요."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딸을 둔 A씨는 고민이 많다. 내년부터 학교에서 정장풍 교복을 입지 않아, 비싸게 산 교복은 1년도 입지 않고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정부의 교복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또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교복 지원 정책은 2016년 경기 성남시에서 시작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으로 상당수 사업장은 대비 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업체에 대한 중처법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하고 있음에도 정작 정부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확대 시행 앞두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태부족’ 1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1월 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인력 확

스토킹 범죄 중 절반 이상이 배우자·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며, 이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 중인 가운데, 스토킹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지른 범죄자(경합범)의 경우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 절반 이상이 경합범...3.3%는 강력범죄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나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이 올해 1월 2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법령상 '경영책임자'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모호해 기업들의 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안전 책임의 주체가 최고경영자(CEO)인지, 최고안전책임자(CSO)인지를 놓고 수사 및 사법기관의 법 적용 잣대에 차이가 드러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매뉴얼 수립과 조속한 판례 정립, 중처법 법문의 구체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관마다 중처법상 '경영책임자' 적용에 혼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호한 법문으로 인해

50인 미만 상시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작업중지 미이행과 관련한 처벌 사례가 등장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 판례와 달리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현장과 괴리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법조계는 설명한다. 사법부가 형사상 '자기책임 원칙'에 맞는 일관성 있는 판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최근 만덕건설 하청 노동자가 지난해 5월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굴착기와 담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