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이창수 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13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번 주 안으로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 지검장 외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작년 12월 5일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꺼번에 헌재에 접수됐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허위 2025-03-11 10:59
'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재판..."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안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벌인 63명이 10일 법정에 섰다. 가담자들은 난동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피고인)들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일부 피고인은 스크럼(여럿이 팔을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짜 공수처 차량을 막고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 등에 대해 다중의 위력 2025-03-10 15:48
이재명, 내달 8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 첫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 약 4개월 만에 첫 재판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다음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번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일반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25-03-10 14:39
法, 직장 괴롭힘 직원에게 휴직 통보 해놓고 사직처리한 기업에 철퇴..."부당해고 맞다"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휴식을 지시해놓고 돌연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C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13일 피고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3월 C사 소속 상품기획자(MD·Merchandiser)로 재직중이던 B씨는 회사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한 뒤 이튿날 서명하지 않은 사직 2025-03-10 13:36
대법원 "출근일수 따라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2025-03-10 09:35
구속취소된 尹 그 배경은…'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이자 헌법정신에 따른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 등 선례도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 법원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절차의 일관된 기준을 이번 사례에서도 엄격하게 2025-03-07 17:14
어도어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vs 뉴진스 "차별하고 보호 안해" 가처분 심문기일 진행 걸그룹 NJZ(뉴진스)를 상대로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이 7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은 가처분 결정에 앞서 서면심리 외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다. 심문에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참석했다. 어도어 측은 재판에서 "뉴진스 성공을 위해 2025-03-07 15:51
법원, 尹 구속 취소 사유에 "구속기간 만료로 보여져" 재판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 2025-03-07 15:50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7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이후 재판부가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후 불법한 기소를 했다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2025-03-07 14:57
국회 측 "韓 탄핵심판에 검찰 조서 확보해달라" 헌재에 재차 요청 헌법재판소(헌재)가 국회 측으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검찰이 작성한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확보해달라고 재차 요청받은 사실이 7일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은 검찰에 인증등본 송부 촉탁(자료 송부)을 다시 보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이 명백하다"며 "청구인 측이 신청한 수사 자료를 송부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 2025-03-07 13:55
대법 "7년간 A급 논문 7편 과하지 않아"...재임용 거부 대학 손 들어 7년간 A급 논문 7편을 발표하지 못한 대학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학칙을 따른 학교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 대학에서 교수 재임용에 탈락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15년 4월 국내 대학의 부교수로 임용됐으나, 임용 기간 만료를 앞둔 2021년 12월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 2025-03-07 10:53
[헌법학자에게 묻다] 장영수 교수 "파면, 늦으면 4월초 결정...개헌은 진행해야" 12.3 비상계엄부터 시작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평의를 거쳐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법의 중대성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6일 전망했다. 장 교수는 먼저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혼란스럽고,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약했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 탄핵 심판 절차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절차를 진행한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qu 2025-03-07 06:00
[종합] 영장심의위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해야"…경찰 "향후 수사계획 검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은 그간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 2025-03-06 19:40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서 검찰조서 확보 무산…선고일 놓고 고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검찰에 국무위원 진술서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요청했는데, 이날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촉탁에 응하기 어렵다'고 통지한 것이다. 헌재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다. 이는 최상 2025-03-06 17:50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항소심 보석 신청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한 사실이 6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의 일정한 조건을 풀어주는 제도다. 보석을 청구한 송 대표는 현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다만 송 대표는 앞서 1심 과정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 불구 2025-03-06 16:34
BBQ치킨 가맹점주 68명, 제너시스BBQ그룹에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제너시스BBQ그룹을 상대로도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제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BBQ치킨 점주 68명은 6일 서울동부지법에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6800만원으로, 점주들이 BBQ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와 합의 없이 지불한 차액가맹금을 1인당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닭과 젓가락, 티슈 등 원·부자재를 가맹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넘기면서 남기는 유통 마진 2025-03-06 16:11
법원, 삼부토건 회생 절차 시작···2015년 이어 10년만 시공 능력 평가 71위 삼부토건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7월 17일까지다. 재판부는 재무 위기 배경에 대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 2025-03-06 14:21
헌재, 韓 탄핵심판서 국회 요청 '국무위원 검찰 조서 확보' 채택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에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5일 밝혀졌다.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의 회신과 당사자의 자료 열람 후 제출, 재판부 심리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신청했다. 국회 측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 2025-03-05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