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방위 사업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이 근무했던 방산 업체가 정부와 대규모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여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계엄 핵심 피의자들이 배후에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란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김용군은 방위 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2022년 말 국정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정보 예산에 반영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는 "군 내부 제보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꼬리표 예산으로 불린 국정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UAV(무인 정찰기) 예산으로 추진됐다"며 "해당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 전 사령관이 3년 간 근무한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 우주 산업의 헤론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가 무기 체계 등 전력 사업을 총괄 운영해왔는데, 이 사업 만큼은 육군정보작전참모부가 맡았다"며 "당시 정작부장이 이번에 내란 계엄으로 구속된 여 전 사령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원 예산 500억원이 어떻게 긴급 투입됐는지, 노 전 사령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사업을 조정했는지 당시 감사관실 감사와 조사본부 조사와 관련해 김 전 대령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특위와 여러 수사 단위가 있지만, 진실을 밝히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며 "특검을 통해 재수사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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