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RA 개정 가능성에… "K-배터리, 45W·45X 크레딧 대응 필요"

'트럼프 2기 국내 배터리 영향은', 배터리 정책 대응 세미나

구자민 "트럼프, IRA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

안정혜 "청정 에너지 산업 강화 및 국제 협력 확대"

구자민 커빙턴 앤 벌링 변호사가 17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트럼프 2.0 배터리 정책 대응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정훈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가능성과 세액공제 정책 변화에 대비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45W(산업용 차량 크레딧)와 45X(첨단 소재 생산 크레딧)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트럼프 2.0 배터리 정책 대응 세미나'를 열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배터리 정책 방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구자민 커빙턴 앤 벌링 외국변호사는 '트럼프 2기 정부의 IRA 관련 정책 및 최신 동향' 발표에서 공화당이 IRA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IRA는 1000억달러 이상의 투자와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혜택을 받은 지역 대부분이 공화당 지역구"라며 "법안 개정은 내부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특히 IRA 개정 시 세액공제 제도의 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0D 크레딧(소비자 대상 세액공제)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45W 크레딧(산업용 차량 크레딧)과 45X 크레딧(첨단 소재 생산 크레딧)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5W 크레딧은 산업용 차량, 중장비, 농업용 전기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의 변화는 IRA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각 산업 분야와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개정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구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국제통상팀장은 '보편관세 등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발표에서 IRA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 내 청정 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고,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인 관세 인상보다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국제적 규제 준수가 더 중요하다"며 "미국의 청정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구자민 커빙턴 앤 벌링 외국변호사,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국제통상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정부의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폐지와 대중국 규제 강화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 도전이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현지화 전략 강화와 기술 초격차 확보, 소부장 기업 지원을 통한 대중국 의존도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