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0·15 대책은 임시조치…토허제 길게 끌 수 없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 "임시조치"라면서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1일 공개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했는데도 두어 달 후에 상승 압력이 현재화돼 (10·15라는) 임시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실장과 동아일보는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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