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 엔터테인먼트 연수자 등 K-팝 연수 희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K-컬쳐 연수비자'도 연내 시범운영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방한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관광 수익으로는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보고 있다. 단체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확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자원개발 사업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을 비롯해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충되고 있다. 주요국 간에 공급망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현재 10% 안팎인 자원 개발률(국내 소비량 대비 정부·민간 확보량)을 5배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원 개발 뒤처진 韓···정부 지원 확대가 관건 윤석열 정부 들어 자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해 유전·가스전 채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적기에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 장관은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순방 결과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광물 확보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안 장관은 "채굴 탐사, 채굴 추출 그리고 정제련 이후 소재를 만드는 분야까지 핵심 광물과 관련돼 있는 공급망의 전 분야에

올해 4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부채 관리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행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야 올 4분기로 전망되는데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를 완화시키기 위해 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하반기 새롭게 도입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정책과 한은의 적격담보증권 확대가 가계부채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5조원)과 5월(6조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은 누적 11조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1~3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연장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국제유가 흐름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도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세수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류세 환원이 2%대로 접어든 소비자물가의 상방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하 폭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진행해 온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마무리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상북도 영천시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병해 대책 점검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2만4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던 곳으로 농장주가 집단 폐사를 발견하고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당국은 정밀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지난 15일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 ASF가 돼지 농가에서 발병된 것은 올해 4번째로 지난 5월 강원도 철원군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중수본은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사육 중이던 돼지

정부가 다음 달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중장기 전략과 어젠다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자영업 쏠림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역동경제 로드맵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자영업자들의 출구전략이 담기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부는 매년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 전망 등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무보)는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재건개발기금(UFRD)과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공동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UFRD는 우즈벡 인프라 사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2006년도에 설립된 국부펀드다. 무보와 UFRD는 과거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 프로젝트를

정부가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우량한 SSA(Sovereign·Supranational·Agency)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공식화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해 대행기관으로 KDB 산업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시티(Citi), 크레딧 에그리꼴(Credit Agricole), HSBC 등 투자은행 5개 사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 기관을 대표로 2~3주 이내에 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의 미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행을 앞두고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방안을 쏟아냈다. 오후 3시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연장시간대에도 거래를 활발하게 한 은행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16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를 개편해 국내은행들이 연장시간대에도 활발하게 매도·매수 가격(호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캐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유통하는 다쏘시스템코리아가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에 소속된 계열회사인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기술도면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캐드(CAD)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도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

한국수력원자력이 총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월 체코 언론 대상 사업현황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 최종 입찰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올해 세 번째 체코를 방문해 다양한 수주 활동을 전개했다. 16일 한수원에 따르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체코를 방문해 체코 산업부 장관이자 신규원전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장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황 사장은 '준비된 한수원,

정부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센터에서 관계부처 민간합동 대책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인수 공통 감염이 확산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공통 주제로 선정해 논의했다. 이는 매년 야생 조류 이동에 따라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유입·발생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해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세를 놓고 정치권 내 갑론을박과 투자자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의견 차가 확인된다. 다만 12일 아주경제신문이 전문가 8명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해당 세제가 예정대로 시행돼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투세·가상자산세 갑론을박···보완 요구 많아 금투세와 가상자산세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투자자들 목소리도 갈수록 고조되

다음 달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여부다. 사실상 정책 취지 달성에 실패한 종부세는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상속세는 자본이득세를 대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아주경제신문이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행 종부세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중과세 납부자는 전년보다 99.5% 급감했다. 조정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