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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체전지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 적발...외국인 첫 구속기소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전고체전지 관련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외국인 협력사 임원이 구속 기소됐다. 이차전지 분야 기술유출 사건에서 외국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2026-02-12 11:00
퇴직연금으로 국채 산다…올 9월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DC형, 개인형 IRP) 계좌를 통해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올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계좌를 통해서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금 계좌를 통한 장기·안정적 투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시행에 앞서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 2026-02-12 10:30
출생률 회복에 돌잔치 피해구제 신청↑…공정위 "주의 당부" 출생률이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이다. 2023년 43건에서 이듬해 50건, 지난해 5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줄었던 감소했던 혼인율 2026-02-12 10:00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89.6조 적자…역대 세 번째로 많아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7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은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역대 세번째 규모로 파악됐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소득세가 13조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3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3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32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기금 2026-02-12 10:00
무보, 포스코 협력 中企에 수출금융 지원...철강 수출 지원 본격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철강산업 중소 협력사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무보는 포스코의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포스코와 IBK기업은행이 200억원을 무보에 출연하고 무보는 이를 재원으로 포스코의 중소기업 협력사에게 총 3540억원의 우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세장벽, 탈탄소, 공급과잉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철강산업 생태계의 대-중소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2-12 08:47
암참 만난 통상본부장 "美 지속적 투자·협력 감사…한미 경제협력 강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계 외투기업 등 암참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미 통상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방향과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암참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여 본부장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미 양국간 투자협력, 외국인 직접 투자 환경 개선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또 2026-02-12 06:00
성장 회복세인데 더딘 고용개선…현실화된 '반도체 착시'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성적표 이면에서 고용 위축 신호가 뚜렷해지며 이른바 ‘반도체 착시현상’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성장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과 민간소비로의 파급은 제한되면서 내수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반도체의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당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산업 평균(6.2) 대비 3분의 1 수준이며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자동차(4.3)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자본 2026-02-11 17:38
[1월 고용동향] 취업자 증가 폭 13개월만에 최소…실업률 2개월 연속 4%대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실업률이 2개월 연속 4%대를 보였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으로 관련 산업 취업자 수가 2년 가까이 줄어든 데다 청년층 고용 한파가 해소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 10만8000명 그쳐…건설·제조업 부진 여전 11일 국가데이터처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 2026-02-11 17:37
USTR 부대표 만난 통상본부장…'車·디지털' 비관세장벽 실마리 찾나 미국이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 관세 인상을 시사하면서 수출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통상 당국이 비관세 분야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 미국 대표단과 면담했다. 지난해 발표된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산업부는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조인트 2026-02-11 16:14
풍력발전 잇단 사고에…정부, 긴급 현장 안전점검 착수 최근 영덕 풍력발전 사고에 이어 양산풍력 나셀화재까지 발생하면서 풍력발전설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영덕과 양산 풍력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지자체, 발전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풍력발전설비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나셀·블레이드 등 주요기기 및 설비에 대해 2026-02-11 16:08
기획처, 인구위기 대응 간담회 개최…"노후생활 안정 강화해야" 기획예산처는 11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강보험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경제활동인구 확대 방안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소규모 기업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AI)·로봇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한 고령자 고용정책 설계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mi 2026-02-11 16:00
기획처, 설 앞두고 복지시설 방문…"현장 목소리, 예산에 반영할 것"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아동복지시설인 '삼신늘푸른동산'을 찾아 "어려운 이웃의 생활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조 실장 외에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 기획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설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들을 격려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부처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을 기념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따 2026-02-11 16:00
"AI데이터센터·전력망에도 민자사업 도입…5년간 100조원 투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국가 전력망 등 신산업 분야에 민간투자를 도입해 미래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향후 5년간 100조원 수준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 기간을 평균 24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AI, 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 2026-02-11 15:30
정부,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도입…민자 수익 국민과 공유 정부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민자사업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고, 생활 밀착형 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를 도입해 일 2026-02-11 15:30
김영훈 노동장관 "원·하청 안전 협의, 곧 사용자성 인정 아냐...모두에 이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상 사용자 지위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하청 안전 협의로 곧장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충돌 가능성을 묻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상 안전통제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중대 2026-02-11 15:27
체불근로자 생계비 금리 1.5→1.0%로 한시적 인하…근복,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경영난으로 체불을 해소하지 못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3월 6일까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 1.5%였던 금리는 연 1.0%로 낮아진다. 융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원 2026-02-11 15:02
개천서 용나는 시대 끝났다…비수도권 80% '가난 대물림'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다. 한국은행이 청년층이 대를 이어 비수도권에 머물수록 계층 상승이 더 어려워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특히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청년은 부모가 소득 하위권이면 자녀 역시 하위권에 머무는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작성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은 소득보다 부동산 등 자산 2026-02-11 14:43
AI반도체 실증·상용화 확대...산업부, 정책 패키지 본격 가동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수요 창출부터 실증·양산, 금융·인재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오후 국내 대표 AI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AI에서 'AI반도체 핵심기업 성장전략 간담회'를 열고 국내 AI반도체 기업들과 시장 동향과 성장 전략, 수요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퓨리오사AI를 비롯해 텔레칩스, 리벨리온, 딥엑스, 모빌린트, 하이퍼엑셀 등 국내 AI반도체(NPU) 기업 및 학계·컨설팅·업계 전문가들이 2026-02-11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