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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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9일자)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주요 사업들이 연내 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 12조2000억원 규모인 추경 예산 중 8조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적자 국채로 조달하는 만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불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필수 추경’이라며 속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추경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집행이나 효과를 보기까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 2025-04-29 08:46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8일자) 한국은행의 세 차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1분기 기업 파산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장기간 누적된 경기 침체 충격이 중소기업에 직격탄으로 돌아온 결과다. 경기 하방 압력이 금리 인하 효과를 압도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건 늘어난 453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법인기업의 약 99%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파산신청 증가는 사실상 중소기업의 연쇄 붕괴를 의미한다. 고금리 장기화 충격에 내수 부진까지 2025-04-28 07:46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5일자)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24% 성장하며 4분기 연속 0.1% 이하의 사실상 ‘제로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로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의 역성장이기에 더욱 우려를 낳는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소비(-0.1%)와 수출(-1.1%) 모두 부진했으며 설비 및 건설 투자도 각각 2.1%, 3.2% 감소했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3%에 그친 반면 내수 기여도는 -0.6%로 악화됐다. 국내 정치 불안, 미국의 통상정책 불 2025-04-25 04:48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4일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가 102회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변동률 통계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과 함께 주간 단위 통계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명이 주간 통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조사 기간이 너무 짧고 정성적 요인(호가 등)이 반영되면서 오히려 시장을 자극한다고 설명했다. 월 단위 통계를 가장 2025-04-24 06:00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3일자) 고환율이 우리 기업들의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국내 공급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했다. 국제 유가 하락에도 올해 내내 달러당 1400원 이상인 고환율 여파가 지속되면서 오름세를 나타낸 것이다. 국내 공급물가는 향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다. 잠깐 주춤한 원·달러 환율이 관세전쟁 여파로 다시 한번 출렁여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에 추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3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125.97)보다 0.1% 오른 126.06(2020년 수준 2025-04-23 07:59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2일자) 이달 중순까지 우리나라의 대 미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자릿수 감소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발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화된 탓이다.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미국 등에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중국, 베트남도 관세 전쟁 영향권에 들면서 우리 경제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이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61억82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3% 줄었다. 올 들어 매월 1~20일 대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조업일수가 하루 적었던 1월 2025-04-22 07:38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21일자) 미국 관세 정책과 6월 조기 대선 등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재계도 생존을 위한 동아줄 찾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주요 수출 기업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대미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인맥 확보전이 물밑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분위기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발 관세 충격이 속속 도래하면서 대기업들도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 라인 재정비에 한창이다. 4월 3일 자동차 품목관세, 5월 3일 자동차 부품관세, 10월 14일 자동차 2025-04-21 08:25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18일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과 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인해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간 경제성장률도 1% 초반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지만 하반기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6명의 위원 전원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국은행은 1분기 GDP가 기존 0.2% 전망을 밑돌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간 성장률도 1.5%에서 더 낮아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전쟁 심화, 내수&middo 2025-04-18 05:48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17일자)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며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4월 들어 환율이 하루에도 20~30원씩 급등락하면서 수출과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미국이 ‘마러라고 합의’라는 달러 약세 유도 전략을 추진할 경우 한국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4월의 하루 평균 환율 변동폭은 12.7원으로 작년보다 4배 이상 커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달러 약세를 강 2025-04-17 05:50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16일자) '산업의 쌀'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쌀'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준비 작업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유예하면서도 국가 안보에 필수라고 판단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를 강행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도 트럼프발 관세 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파생 제품과 의약품 및 그 원료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2025-04-16 07:45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15일자) 유럽연합(EU)이 2000억 유로(약 325조원)를 투입해 '인베스트AI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중국의 'AI플러스(+) 이니셔티브'에 이은 글로벌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프로젝트다. 글로벌 AI 시장이 3강 체제로 재편되며 한국의 입지가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유럽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인베스트AI 이니셔티브'는 AI 투자를 위해 2000억 유로를 조달한다. 5개 핵심 분야(데이터, 컴퓨팅, 인재, 산업 적용, 윤리)를 중심으로 AI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2025-04-15 07:52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14일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지난 2017년 3월 이후 약 8년 만에 대통령이 임기 도중 물러나는 비극이 되풀이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확고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 2025-04-14 07:46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11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4%에서 125%로 인상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에 맞서 위안화를 절하하고 84% 보복관세를 발효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미·중 양국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고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과의 공조를 시사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 충돌 2025-04-11 04:24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10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상호관세 조치가 9일(한국시간) 전 세계에 발효됐다. 이에 대응해 중국, EU, 캐나다 등은 보복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관세율 인하를 목표로 협상에 돌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관세, 한미동맹,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조선,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방위비 분담금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이른바 '패키지 딜' 방식의 협상을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2025-04-10 04:14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4월 9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맞불 대응에 나선 중국에 50% 추가 관세 카드를 꺼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이외 나라들과는 협상의 여지를 두면서 ‘분리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9일 발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펜타닐 유입 명목으로 중국에 기존 관세 2025-04-09 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