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가족에 무주택 기간이 15년이더라도 서울 지역 청약 당첨을 꿈꾸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서울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몰려들어 ‘청약 당첨 점수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20·30세대의 경우 가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모자라 청약 당첨 가능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패닉바잉'에 나서는 데는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과 치솟는 당첨 가점 기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되자 여야를 막론하고 피해 방지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범죄에 이용된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관련 법안이 우후죽순 쏟아지자 일각에선 '냄비 입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딥페이크 생성물을 사전에 식별해 걸러낼 수 있도록 규제

그간 공전을 거듭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강화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경매로 피해주

# 다음달 전세 만기를 앞두고 주택 매매를 고려했던 A씨는 예상치 못한 고민에 빠졌다. 은행들이 7월부터 금리를 올리며 당초 예상보다 연 이자가 500만원가량 늘어나는 데다 갑작스러운 대출 만기와 한도 축소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2억원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세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인근 아파트 전셋값마저 크게 올랐는데 아파트 매수 계획까지 틀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크게 낙담했다.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권에서 본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에 나서면

금융권 내 부실채권(NPL)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연간 NPL 매각 물량만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과거 국가적인 위기 때와 맞먹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NPL 시장의 확대는 동시에 금융권이 건전성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을 보여주는 만큼, 향후 시스템 리스크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올해 전체 금융권에서 NPL 매각 규모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NPL 비율이 5년 만에 가장 높아진 은행권에서는

고령화 진전으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월평균 수급액이 최저 생계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은퇴 후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용시장에 나서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이나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 수입 격차도 심화해 노인 빈곤 문제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1개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818만2000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 인상 행렬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려 손쉽게 이득만 챙기려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원장은 은행 개입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며, 이는 부채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앞으로는 은행에 대한 개입을 세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줄곧 시장 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시스템 재개를 앞두고 금융투자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행정 지도안을 발표한 가운데, 사모 운용 업체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공매도 전담 부서를 만들고 해당 부서를 감사하는 부서와 별도 인력을 두라는 금융감독원의 주문이 현실을 도외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중소형급 증권사와 운용사 30여 곳이 리스크관리 업무 인력을 뽑고 있다. 사무수탁·자산평가·펀드평가·투자 관련 법률 검토 및 기타 위험 관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행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환율과 물가, 미국의 9월 피벗(통화정책 전환) 등 하반기 금리 인하 여건이 상당 부분 갖춰졌지만 마지막 퍼즐인 가계부채가 다시 한번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최근 발표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금융당국이 가치 제고(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고 나섰다. 테슬라, 엔비디아 등 유명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처럼 왜 소통하지 않냐는 것이다. 국내 기업 콘퍼런스콜, 주주총회 등에서는 기업 실제 오너 혹은 대주주는 물론 전문경영인조차 좀처럼 얼굴을 비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업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에게 성공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주와의 적극

금리 하락을 전망해 채권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손실을 보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채권 투자도 원금 손실을 크게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는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발행인 신용, 금리, 환율 등 요인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 '금리 변동기 채권 투자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장외 채권을 매월 3조원 이상 순매수하고 있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통해 새 통일 담론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현 정세에 맞게 구체화하고, 남북 정권이 아닌 국민이 통일의 주체가 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원하면 거침없이 대화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action plan) 등 3-3-7의 구조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3대 통일

올 상반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565만명, 이들이 적립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32조원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1년 동안 가입자 수와 적립액 규모가 급성장한 가운데 90% 가까운 가입자·적립액이 '원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됐다. 운용 자금을 개인이 적립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보다 회사가 적립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수와 적립액 규모가 컸다. 13일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액이 32조9095억원으로 1분기 말 대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던진 돌이 체육계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17일간의 대장정이 펼쳐졌던 2024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린 가운데 소수 정예로 출전한 태극전사들이 역대급 메달 수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그러나 배드민턴계를 비롯한 체육계 전반은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배트민턴 등 일부 종목에서 협회와 선수 간 갈등, 협회장 사퇴 등이 불거졌고 그간 일각에서 제기했던 체육계 내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영향이다. 특히 안세영이 작심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체육계

정부가 비(非)아파트 수요 및 공급 촉진을 통해 주택공급 우려를 잠재운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급 계획의 세부적인 로드맵을 공개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