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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증원 목표 30명→26명으로 조정…이르면 25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법관 숫자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6일 전했다.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이를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해 최종 26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2025-09-06 15:52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李대통령-여야 대표 첫 회동…협치 기대 vs 충돌 우려 교차 外李대통령-여야 대표 첫 회동…협치 기대 vs 충돌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첫 3자 회동이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특정 안건을 미리 정하지 않고 오찬 형식으로 진행한 뒤,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단독 대화를 이어가 국정 전반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회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5-09-05 21:57
與 "정청래·장동혁 악수, 형식 아닌 민생 출발점 돼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악수 성사 여부와 관련해 "국민이 지켜보고 기대할 텐데 악수를 안 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는데 악수를 나누겠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악수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악수가 아니라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내란종식, 이를 통한 민생회 2025-09-05 20:56
李대통령-여야 대표 첫 회동…협치 기대 vs 충돌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첫 3자 회동이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특정 안건을 미리 정하지 않고 오찬 형식으로 진행한 뒤,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단독 대화를 이어가 국정 전반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회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최근 미국·일본 순방 성과를 공유하는 데 상당한 시 2025-09-05 20:14
정부조직 개편안 7일 확정…여당 내 환경부·중수청 놓고 이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는 7일 확정된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 일부 핵심 사안을 놓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최종 조율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정책 총괄 부처인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일부 원전 정책을 흡수하는 문제와 검찰청을 해체한 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서에서 감독할지 등 핵심 쟁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midd 2025-09-05 19:39
국회, 최교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與 "국민의힘 국정 발목 잡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여권은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주장과 몽니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며 "국정 발목 잡기에 대한민국 교육 희생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5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정책 능력 검증은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정쟁만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이 아니라 국정 발목 잡기 무대인가" 2025-09-05 16:57
우원식 "한중 관계 협력 새로운 계기 마련…김정은과 악수 자체가 성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에 대해 "목표였던 한중 관계 협력 증진을 위한 성과가 있었다"며 한중 관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나눈 것에는 "조우하고 악수를 나눈 것 자체가 성과"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갈 때는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동선을 분리해서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선은 조우하게 돼 악수를 나눈 것 자체가 성과 2025-09-05 13:02
재판 중계·수사기간 연장하는 3대 특검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 대중에 녹화 중계하는 '더 센 특검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일 법안소 2025-09-04 21:13
[속보]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25-09-04 20:21
'더 센' 3대 특검 개정안, 국민의힘 요구에 안건조정위 회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개정안이 4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관련 재판을 녹화 중계할 수 있게 하고,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범위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 등 7명 명의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2025-09-04 20:19
추미애·나경원 또 충돌…"입틀막 법사위" vs "자격 있나" 여야가 4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발언과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고 비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15분께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속개했다. 본격적인 속개에 들어가기 전 추 위원장은 지난 2일 나 의원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고 한 것에 대해 나 의원에게 사과할 2025-09-04 16:24
與野, '檢개혁' 두고 극심한 입장차…"수사·기소 분리" vs "방향 잘못"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 입법공청회를 열고 다시 한번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여러 우려와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행정안전부 설치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면서 '겉치레'에 그친 입법공청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5-09-04 16:07
당·정·대 "필수 의료법·지역 의사법, 정기국회 내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필수 의료 특별법'과 '지역 의사 양성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 돌봄 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협의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한 첫 당·정·대 협의회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2025-09-04 11:56
특검, 통일교 교주 한학자 소환 통보…"한학자 오늘 입원"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를 진행 중인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에게 오는 8일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재는 현재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이날 돌연 통일교 측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특검은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 인멸 등 5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한 총재 측은 출석 여부를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전날 서울 아산병원 입원이 가능한지 2025-09-02 21:10
3대 특검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내란재판 1심 중계 의무화" 특검의 수사 범위 확대와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내란 재판 1심의 경우 무조건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사위 1소위원장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1소위 심사를 통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기존에 발의돼 있던 장경태 의원안과 전용기 의원 2025-09-02 19:06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놓고 여야 충돌..."엽기적 회의" vs "회의 방해" 여야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선인 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간사 선임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안건을 올리지 않았고, 당초 계획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이 법사위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자 추 위원장 자리로 가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민주 2025-09-02 15:19
우 의장, 中 전승절 참석 오늘 출국…김정은 만남 성사되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전승절 행사 참석이 예정돼 있어 양측의 조우 여부가 주목된다. 2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부터 5일까지 3박4일간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다. 이번 일정에는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동 2025-09-02 15:08
정기국회 개원식, 與 개혁 드라이브에 野 상복 퍼포먼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논의된다. 여당은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한편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한 대여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도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요청을 받아들여 한복을 입은 반면,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 나와 투쟁 의지를 보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한복을 2025-09-01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