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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9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미특위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 법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24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2026-03-09 16:02
임이자,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스승' 이철우와 사전에 얘기 나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단순한 투사가 아닌 유연한 협상가이자 전략가"라며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사전에 얘기를 나눴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의 새로운 도전! 지속가능한 100년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경북도지사에게 시대가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 2026-03-08 14:44
검찰, '이태원참사 닥터카 논란' 신현영 前의원 무혐의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새벽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이동한 다른 병원 구급차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비판이 2026-03-07 14:08
민주, 6·3 지방선거 경선 일정 확정…수도권 예비경선 토론회 추가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의 지역별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당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예비 경선은 3월 23~24일, 본경선은 4월 7~9일 열린다. 결선의 경우 서울 지역은 4월 17~19일로 결정됐다. 결선은 어느 후보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때 열린다. 경기 지역 예비 경선은 3월 21~22일, 본경선은 4월 5~7일 열리고, 경기 지역 결선은 4월 15~17일 개최된다. 울산은 예비후보가 총 3명인 만큼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을 3월 18~20일 치른 2026-03-06 19:51
민주당서 이병태 인선 첫 공개 반대…박주민 "임명 취소해달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 막말로 논란이 됐던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의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을 취소하라는 공개 요구가 처음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며칠을 고민했다. 하지만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었다”며 “이병태 교수 임명을 취소해달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 명예교수는 과거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타락한 정치권력 놀음’이라고 비난했다”며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rsq 2026-03-06 19:08
국민의힘, '코로나 백신 이물질' 논란에 "정은경 사퇴하고 국정조사해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관리 부실로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이 접종됐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외면한 피해자에 대해 국회라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24일 감사원이 코로나 백신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핵심은 이물질 신고 1285건이 있었는데 이물질과 동일한 제조번호를 2026-03-06 14:31
여야, 2조 규모 대미투자공사 합의…리스크 관리위도 신설 여야가 5일 대미투자를 전담할 별도 공사를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리스크 관리위원회 신설에도 합의했다.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법안에 3조~5조원 규모였던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사 정원도 5명에 2026-03-05 15:29
與, 조희대 사퇴 압박 "거취 표명해야"…탄핵 공청회도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일부 의원들은 4일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청래 대표는 "거취를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앞서 사법 3법(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언급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 2026-03-04 10:54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국민투표법 표결 전 본회의 정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1일 오후 종료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가 가결될 경우, 의장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뒤 해당 안건을 2026-03-01 16:11
우원식 국회의장 "임시의정원, 민주공화국의 출발점" 국회가 제107주년 3·1절을 기념해 국회의사당 정면 외벽에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형상화한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었던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정통성과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되새기자는 뜻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23년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걸렸던 태극기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회의와 행사에 게양된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독립 운동 당시 국가의 표상이었을 뿐 2026-03-01 13:29
'대법관 증원' 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충원되는 대법관 12명과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30년 6월 이전에 퇴임하는 대법관을 대신할 2026-02-28 21:07
재판소원제 강행 처리…사법체계 대수술 신호탄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상정 직후 시작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명시한 점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받 2026-02-27 20:32
[속보]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버 대결 지속 2026-02-27 20:25
국힘, 내달 26일부터 지방선거 경선 돌입…공개 오디션 도입 국민의힘이 다음 달 26일부터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돌입한다. 국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수 추천 대상을 확정한 뒤,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경선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단수 추천은 4월 9일까지 마무리하고 광역단체장은 같은 달 16일까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20일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관위는 공천 과정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과 청년 신청자를 대상으로 완전 공개형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공개 오디션은 비례대표 광역의원 출 2026-02-26 20:13
여야 추천 방미통위 인선 엇갈려…천영식 부결·고민수 가결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됐다. 천 후보자 추천안은 재석의원 249명 가운데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반면 고 후보자 추천안은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번 표결에서 가·부결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진행했다. 당내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2026-02-26 19:59
與 주도 법 왜곡죄, 본회의 통과…재판소원제도 연달아 상정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곧바로 민주당이 재판소원제를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70표 중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되며 법 왜곡죄는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수사 2026-02-26 17:31
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법 왜곡죄'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돌입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해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2-25 17:20
국회, '고의로 법 왜곡 시 처벌' 법 왜곡죄 상정…野는 필버 강행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 의결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법 왜곡죄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원총회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을 확인, 수정된 안건이 올라갔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2026-02-25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