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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경제 추경 공방..."예산 조기집행" vs "대규모 추경 필요"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전향적으로 변하자, 여야가 추경 편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경보다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력 정책인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 정부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2일 한국은행을 찾아 이창용 총재를 만나서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민생과 경제에
- 2025-01-22
- 18: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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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3일 신년 기자회견…지지율 침체·정국 현안 등 언급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직후였던 지난달 15일 이후 37일 만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2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한다"며 "모두 발언을 한 뒤 질문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 필요성 등 민생 경제 대책과 정국 수습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 대
- 2025-01-22
- 17: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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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 공회전...국정협의체 '멈춤', 연금개혁 '팽팽'탄핵정국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야의 민생, 경제활력대책 논의도 얼어붙었다.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발족한 국정협의체는 공회전을 이어갔고 매일 885억원의 부채가 발생한다는 국민연금 개혁에도 입장차가 팽팽하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국정협의체 추진과 민생법안 처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견 차이가 컸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 이전 여야가 추가로 만날 가능성도 낮
- 2025-01-22
- 16: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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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윤석열·최상목 '불출석'에 동행명령장…이상민 '증언 거부' 신경전(종합)'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2일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등 핵심 증인들의 불참에 따른 야당의 맞대응이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언하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하면서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청문회 불출석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 2025-01-22
- 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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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역화폐법 개정안' 재발의..."지자체별 특성 반영"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이자 이재명 대표의 주력 정책인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안과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취재진과 만나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데 지역화폐로 민생경제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발의한) 지역화폐법은 지난해 발의한 법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강제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고,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보
- 2025-01-22
-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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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재명 겨냥 "정치권 고위직, 금융기관 만남 신중해야"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6대 은행장과 만난 것을 겨냥해 "정치권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금융은 산업의 혈액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면서도 "동시에 자율성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 2025-01-22
- 14: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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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증언하지 않겠다" 답변 거부 반복…野 "비겁한 역사 죄인"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내란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야당은 "비겁한 역사의 죄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적 등에 대해 묻자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용 의원은 '누구를
- 2025-01-22
- 14: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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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결렬..."진전된 것 없다"여야가 22일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과 의제 조율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됐다. 시급한 각종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 등도 함께 멈췄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반도체법 등 민생법안 처리, 추경 편성 논의, 국정협의체 실무협의 일정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특히 최근 경기 하방 압력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추경 필요성에 전향적
- 2025-01-22
- 11: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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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尹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2일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대상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7명이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청문회 불출석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위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
- 2025-01-22
- 1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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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 키우는 '부정선거 음모론'...실체가 있을까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상 선거에서 패배한 진영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내세웠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도를 넘어서 우리 사회 내부를 흔드는 위험요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출석해 발언기회를 요청하고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 아니다"라며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주장
- 2025-01-21
-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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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쿠팡 노동문제 한 목소리로 질타…김범석 의장은 불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참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환노위는 21일 국회에서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택배·물류 근로자의 노동 문제를 점검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강한승 쿠팡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 세 명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형
- 2025-01-21
- 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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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해야…검찰이 '황금폰 폐기' 증거 인멸 교사"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명 씨의 '황금폰' 폐기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특검을 통해 신뢰를 잃은 검찰의 수사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 씨는 전날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황금
- 2025-01-21
- 16: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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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계엄세력, 이재명·한동훈 외 50여명 구금 검토 지시"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최소 50여명의 주요 정치인 구금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벙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 현장조사를 마친 뒤 국회에서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당일인 3일 23시 30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
- 2025-01-21
- 1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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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당, 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의원 자격 없어"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2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조장·선동했다며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을 향해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5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제명안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불
- 2025-01-21
- 1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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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심각한 경제 현실 직시해야…추경 편성 더 미룰 수 없어"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하루 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오늘 추경 편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추경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 논의에 대해
- 2025-01-21
- 14: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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