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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토론회] 李대통령 "사정으로 잠깐 비거주면 실거주와 같이 취급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지만 거주용이라고 한다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할 때, '내가 잠깐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애들 교육해야 하는데, 혹은 입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지 않냐"며 "저 같은 경우 청와대 공관에 있다 2026-07-23 12:39
[부동산 대토론회] 李대통령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무한 적용, 문제 있어 보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자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집을 살 때부터 &lsquo 2026-07-23 12:26
[부동산 대토론회] 李대통령 "똘똘한 한채, 심각한 문제…투기 기회 만든 측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주거용, 투기용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무주택자인 하위 50%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2026-07-23 12:03
[부동산 대토론회]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비난·갈등·저항 감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비난과 일정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합리성이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는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권력이 주어지는데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된다"며 "국민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2026-07-23 10:48
[속보] 이재명 대통령 "공직자 덕목은 책임...정책 비난·저항 감수해야" 이재명 대통령 "공직자 덕목은 책임...정책 비난·저항 감수해야" 2026-07-23 10:23
[속보]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결정, 다수결 아냐"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결정, 다수결 아냐" 2026-07-23 10:20
[속보] 이재명 대통령 "금융, 반쯤 공적 영역…투기 인한 금융 피해 의견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 "금융, 반쯤 공적 영역…투기 인한 금융 피해 의견 모아야" 2026-07-23 10:19
[속보] 李대통령 "조세, 주택 공급·수요 억제 활용하는 것 주목적 아냐" 李대통령 "조세, 주택 공급·수요 억제 활용하는 것 주목적 아냐" 2026-07-23 10:18
[속보] 李대통령 "청년·신혼부부·다자녀 특별 배려 필요 공감 늘어" 李대통령 "청년·신혼부부·다자녀 특별 배려 필요 공감 늘어" 2026-07-23 10:17
김용범 "미·중과 독자적 대결 어렵다"…중견국 AI 연대 제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미국·중국의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으로 중견국과의 ‘다자 연대’를 제시했다. 의료·교육·행정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AI 운영 방식을 한국이 선도해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국가는 세계를 연결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AI 혁명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경기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인 고성능 메모리는 대부 2026-07-23 10:16
李대통령, 오늘 '부동산 끝장 토론'…보유세 인상 언급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민과 전문가, 주요 정부 당국자 등 14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에 맞춰 정부 관계자 35명, 전문가 30명, 국민 참여자 75명 등 총 14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 2026-07-23 07:58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김용범 "레버리지 대책, 신속 이행…노란봉투법, 정착 후 고치면 돼" 外 김용범 "레버리지 대책, 신속 이행…노란봉투법, 정착 후 고치면 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 이미 발표한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고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번 발표한 내용이 꽤 큰 변화를 포함한 대책들이라 신속하게 2026-07-22 21:47
김용범 "레버리지 대책, 신속 이행…노란봉투법, 정착 후 고치면 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제도의 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 이미 발표한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고,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번 발표한 내용이 꽤 큰 변화를 포함한 대책들이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 효과를 보고 2026-07-22 21:10
위성락 안보실장 "국립외교원 해킹 공표 지연, 안보 사안 때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육정보시스템 해킹 사건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바로 공표하지 못한 이유는 해킹된 정보 중 안보 차원에서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 대처해야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련 대처를 하는 데 몇 달이 소요돼 지난 20일 발표하게 된 것이지, 무언가를 감추거나 숨기기 위한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국립외교원 교육정보시스템이 지난해 4월 해킹 2026-07-22 20:49
강훈식 비서실장 "AI 시대에 한국형 보편적 지원제도 필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AI(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한국형 보편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AI 시대는 경제 성장과 행정서비스 혁신이라는 기회와 함께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라는 엄중한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청년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 보다 촘 2026-07-22 20:42
韓총리, 지역아동센터 점검…"야간연장돌봄 확대 방안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의 지역아동센터나눔공부방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상담실과 프로그램실 등을 둘러본 뒤 지역아동센터장과 생활지도사 등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총리는 "생업이나 질병 등으로 아이들을 야간에 홀로 둘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공감한다"며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 2026-07-22 20:26
靑 "美 추가 관세, 합의 세율 초과 않을 것…쿠팡, 양국 현안 '2순위'"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지만, 양국이 기존에 합의한 관세율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301조 문제로 우리에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위 실장은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6-07-22 20:22
李대통령 "공공·필수 의료, 정부 책임 강화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을 맡아 본 경험을 소개하며 “법정에서 의사의 과 2026-07-22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