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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北 지뢰·국경선 대응 놓고 공방…'北동영' 발언에 고성도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매설한 비무장지대(DMZ) 지뢰에 대한 정부 대응과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국경선 요새화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추가 제재와 긴장 완화 등 대응 방향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부르는 문제를 두고는 '북동영'이라는 날선 발언까지 나오며 설전이 오갔다.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2026-10-07 17:41
[2026 국정감사] 스마트안경으로 장관 촬영해도 몰라…국방부, 보안 사각지대 도마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한 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촬영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 BYD 차량을 타고 청사에 진입했다고 밝히며 군 보안체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촬영·녹음과 외부 통신이 가능한 기기가 별다른 제지 없이 군 시설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도 이를 통제할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천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안경 형태의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고 “지금도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다”며 촬영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메타에서 생산한 제품 2026-10-07 13:41
[2026 국정감사] "두 국가 아닌데 국경선?"…성일종, 軍 '北 용어 전술'에 무방비 질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북한의 용어 전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질타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군이 관련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북한의 전략적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 의원은 이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와 한반도 내 국경선 존재 여부를 물었다. 강 장관이 현재 한반도에 국경선은 없다고 답하자 "그런데 왜 장관께서는 국경선 요 2026-10-07 13:09
[2026 국정감사] 정동영 "대북 사이버 제재, 지뢰 사고 대응으론 부적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방안과 관련해 "평화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의 대응책으로 사이버 제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묻자 "통일부로서는 제재는 방법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2026-10-07 13:05
[2026 국정감사] 강신철 "예체능 병역 특례 점진적 축소…궁극적 폐지가 국방부 목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를 비롯한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예체능 병역 특례 축소·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 국방부는 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목표"라고 답했다. 앞서 유 의원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일부 선수들의 불미스러운 언행을 거론하며 강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강 장관 2026-10-07 11:44
[단독] 병력 줄어드는데 군무원 채용도 시들…지난해 채용률 80% 붕괴 병력 감소에 대응해야 하는 군이 행정·군수지원 등을 담당하는 군무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무원 채용에서는 모집 인원 5명 중 1명 꼴로 합격자를 채우지 못했다. 경쟁률이 매년 하락하는 가운데 채용률까지 최근 5년 사이 처음으로 80% 아래로 떨어지면서 군의 인력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무원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무원 모집 인원은 5140명이었으나 합격 인원은 407 2026-10-07 08:31
北, 지뢰 제거 작전에 "영토 1㎜ 침범 땐 강력 대응"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원인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판단한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재차 부인했다.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할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은 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성명에서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을 거론하며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dqu 2026-10-06 20:59
'어지럼증 호소' 권오을 보훈부 장관, 국감장 복귀 "폐 끼쳐 송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국회 국정감사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자리를 비웠다가 병원 진료를 마치고 복귀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이날 검사를 마치고 오후 8시쯤 속개된 저녁 국감에 다시 참석했다. 앞서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한 뒤 오후 들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중앙보훈병원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후 보훈부 국감에는 강윤진 차관이 장관을 대신해 위원들의 국감 질의를 받았다. 권 장관은 국감장 복귀 뒤 “정 2026-10-06 20:46
[속보] 북한 "영토 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적 강력한 대응할 것" 북한 "영토 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적 강력한 대응할 것" 2026-10-06 19:16
北은 '국경선' 굳히는데…정부 'MDL 확인' 구상 현실성은 정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MDL 기준선 확인을 위한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로 우발적 군사 충돌 위험이 커지면서 남·북·유엔사의 MDL 인식 차이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북한이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유엔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만큼 당장 남북 간 협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이에 우리 군과 유엔사가 적용 기준을 먼저 일치시켜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대응 기준을 2026-10-06 15:49
국방부 "예술체육요원 보충역 감면·폐지 궁극적 추진" 국방부가 6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 계획에 반영해 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스포츠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 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병역 의무는 우 2026-10-06 14:35
합참 "북한, MDL 넘어 지뢰 매설"…상응 조치는 여전히 '미지수' 9월 14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 중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서 지뢰지대를 개설한 곳이 6곳이나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장도영 공보 실장은 “군 당국은 최전방에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다.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군의 MDL 침범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를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어떤 지형 변화인지, 북한군이 MDL 이남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 군은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대 2026-10-06 11:25
강신철, MDL 이남 지뢰 제거 작전에 "단호한 대응…DMZ 역사상 처음"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6일 우리 군이 전날 실시한 MDL(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DMZ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었다"며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2026-10-06 10:14
합참 "MDL 이남 폭발 사고, 北 매설 지뢰로 최종 확인" 합동참모본부가 5일 MDL 이남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매설 지뢰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대원 합참 차장 겸 육군 중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수차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TF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유엔사와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유엔사도 해당 지 2026-10-05 17:22
[속보] 합참 "MDL 이남 폭발, 유실지뢰 아닌 北 매설지뢰로 최종 판단" 합참 "MDL 이남 폭발, 유실지뢰 아닌 北 매설지뢰로 최종 판단" 2026-10-05 16:12
[속보] 합참 "北 정전협정 위반…MDL 이남 지뢰 제거 않을 경우 제거 작전 지속" 합참 "北 정전협정 위반…MDL 이남 지뢰 제거 않을 경우 제거 작전 지속" 2026-10-05 16:09
국방부, 北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 반박…"충분히 탐지·요격 가능" 국방부가 최근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중거리 전략미사일'에 대해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미사일의 변칙 기동으로 한·일의 탐지망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10-04 16:05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北, 김여정 대남 비난 이튿날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外 북한이 3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와 긴장 완화 메시지를 거칠게 비난한 이튿날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quo 2026-10-03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