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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세부담 줄여야" 국민의힘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소득 증가 없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물가연동세제는 과세표준 구간 등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물가지수에 자동 연동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의원은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착화되고 대내외 경기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제도의 안정성 2025-12-22 17:55
김병기 만난 정원오, 서울시장 경선 준비 보폭 확대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접촉을 이어가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 구청장은 22일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지난 18일 정청래 대표를 예방하고 나흘 만에 다시 여의도를 찾은 것으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정 구청장은 김 원내대표와 면담이 끝나고 '출마 선언 시점'을 묻는 기자들에게 "저는 행정가 스타일,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2025-12-22 17:17
나경원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투성이 누더기...삼권분립 훼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부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에 "위헌투성이 누더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방위 투쟁으로 일부 위헌적 규정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헌 덩어리"라며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적·자율적 영역으로, 국회가 법으로 전담 재판부 설치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해당 법안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 2025-12-22 17:00
與, 민심 살피더니 돌연 '통일교 특검' 수용…野 "제3자 추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 방식에 합의한 지 하루만이자, 지난 14일 공식 제안이 나온 이후 일주일만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민주당이 갑작스레 태도 전환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에 따른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주장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 2025-12-22 16:05
與, '2차 종합 특검' 발의 "내란·외환·국정농단 철저히 수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혐의에 대한 후속 수사를 위해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며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새롭게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외환 및 국정농단 혐의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성윤 2025-12-22 14:39
장동혁,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최악의 악법"...헌정사 첫 野대표 필리버스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정사에 남을 최악의 악법"이라며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되자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quo 2025-12-22 14:14
정개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혁신당 등 소수 정당 '반대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재석의원 244인 가운데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9명·국민의힘 8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정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후 양당 주도하에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개특위에서는 내년 지방 2025-12-22 11:44
민주, 김범석 불출석에 '쿠팡 연석청문회' 추진…오는 30·31일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쿠팡 청문회'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겨냥해 오는 30~31일 5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쿠팡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공정거래 등 2025-12-22 11:35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당론 채택…조희대 관여 전면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 판사회의에 추천권을 일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마쳤다"며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이 재판부 구성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2025-12-22 11:25
국민의힘 "민주당 일당독재 막아야"…내란전담재판부·정통망법 반대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 독립과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입법 폭주"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이재명 전담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다', '특별재판부 이재명부터', '정보통신망법 홍위병식 입틀막'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 전담재판부부터 즉각 설치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을 무너뜨리는 2025-12-22 11:18
정청래 "개혁입법 슈퍼위크…내란재판부 설치법·정통망법 개정안 상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의 '슈퍼위크'를 힘차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두 법안을 상정해 2박 3일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익히 예상했던 2025-12-22 10:40
송언석 "與, '통일교 특검' 수용 환영…내란전판·정통망법은 위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힌 '통일교 게이트 특검' 관련해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고 하니 만나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수용하더라도 '대장동 시즌2'가 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 2025-12-22 10:17
與 "통일교 특검 못 받을 것 없어…여야 예외 없이 특검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해 온 '정치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특검' 제안에 대해 "못 받을 것 없다"며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보수 진영의 특검 제안을 일축해 왔던 만큼, 이번 입장 변화는 전향적 태도 전환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qu 2025-12-22 10:17
장동혁 "현금 살포는 미봉책…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껍데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 난방비와 먹거리, 생필품 지원 확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서민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현금 살포가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겨울철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반(反)민생 경제 정책부터 먼저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쌀값과 기름값을 비롯한 필수 생필품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며 "월세 가격은 3.29% 올라 2025-12-22 09:39
당정 "석유·철강 구조개편,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진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구조적 불황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구조 개편과 관련해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대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실 우상호 정 2025-12-21 19:00
장동혁, '노선 변화' 선언...지방선거 앞두고 외연 확장 시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입장에 대한 변화를 선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부 2025-12-21 18:49
당정, 서울 집값 상승에 추가 공급 대책 시점 '고심'…연초로 연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 이은 추가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다만 이미 공급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연이은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연일 상승하자 당초 연말로 예고했던 추가 공급 방안을 연초로 미루고 부동산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당·정·대는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에 나섰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 2025-12-21 18:30
'통일교 의혹' 전재수, 부산시장 선호도 오차범위 내 박형준 앞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MBC가 의뢰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가 지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전 의원은 박 시장을 약 2.2%포인트(p) 차이로 따돌리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13일부터 양일간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전 의원이 26.7%를 기록하며 가 2025-12-21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