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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불법 사채근절 총력 다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이다"며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
- 2024-11-24
- 1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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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동덕여대 점거 시위에…"폭력 사태 주동자들 책임져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 관련 반대 점거 농성을 벌인 것에 대해 "이미 벌어진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관련한 사태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 시설물을 파괴하고 취업박람회장 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 2024-11-24
- 1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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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위증교사 1심 선고...與野 모두 분수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열흘 만에 또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여야 각자의 정치적 공세 수위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에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2024-11-24
- 09: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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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소상공인 5.9조원 역대 최대...민생회복 집중"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 산업과 경제 정책 대응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소기업·중기업까지
- 2024-11-22
- 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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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혁신회의 "李 공선법 1심, 검찰독재 정권의 선전포고"'친명계'(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선전 포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대표 판결의 의미와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민, 강선우, 전현희 등 민주당 의원들과 전우용(역사학자), 오창익(인권연대 대표), 유동철(부산 수영구 지역위원
- 2024-11-22
- 17: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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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품격 있는 언행 하자"...野 관계자들 내부 단속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대표를 둘러싼 사건들에 대한 발언들에 대해 "언행을 조심하자"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거친 언행을 주의해달라'"며 "'상대방이 부당한 언행을 해도 우리까지 거친 언행을 쓴다면 국민께 호응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품격
- 2024-11-22
- 17: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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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시국선언 읊으며 "尹, 상황 깨닫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해야"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학가와 시민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국선언문을 줄줄이 읊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이 처한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제1차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한 대학이 전국적으로 60곳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하루 들불처럼 번져가는 시국선언은 지금 대한민
- 2024-11-22
- 1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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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당원게시판 논란에 "韓, 당무감사 부담되면 정식 수사 의뢰하라"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당원게시판 논란에 말을 아끼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당무감사를 하기 부담스러우면 당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라”고 압박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당무감사가 진행되더라도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똑같이 있을 것”이라면서 “법률적으로 해결하려면 빨리 그렇게 해서 매듭짓고 끝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한 대
- 2024-11-22
- 14: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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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기대...할 일은 할 것"조국혁신당이 22일 조국 대표의 '입시 비리 의혹' 대법원 선고기일이 정해진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 2024-11-22
- 1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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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文정부 사드 기밀 유출...수사받아야"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드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해 "검찰청 소환보다는 서면 조사 혹은 검사가 양산에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 등 어떤 형태라도 진술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 전 대통령이)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며 "다만, 검찰 소환 조사까지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 2024-11-22
- 13: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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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9주기 추모식…여야 지도부 "YS 정신 계승"여야 지도부가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 9주기를 맞은 22일 "김영삼 정신과 의지를 잇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고 김 전 대통령 9주기 추모식이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부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추모식에서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 2024-11-22
- 13: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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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1심 앞둔 이재명 "민주주의·인권 지켜온 사법부 믿는다"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때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제 길을 찾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조봉암 판결, 인민혁명당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잘못 판결한) 흑역사가 없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체제 수립 이후 사법부의 재심 판결들이 있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 2024-11-22
- 1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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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한동훈 향해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유예 주장 무책임해"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고 주장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을 확충하라고 하는 권고를 새겨들으십시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 "'800만 투자자들과 싸우려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 2024-11-21
- 18: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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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직선거법 개정안 잇단 발의..."자의적 해석 영역 많기 때문"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형량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박 의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기준이 되는 형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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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동연, 호떡 나눠 먹고 "尹정부 경제 정책 역주행"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안팎에서 '플랜B'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며 '비명계(비이재명계)' 유력 인사들의 행보가 두드러지는 등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와 김 지사는 21일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혔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 중
- 2024-11-21
- 16: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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