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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 87일 만에 출근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 87일 만에 출근 2025-03-24 10:28
[속보] 한덕수 총리 각하 의견 2인 재판관…"권한대행 정족수는 대통령 요건" 한덕수 총리 각하 의견 2인 재판관…"권한대행 정족수는 대통령 요건" 2025-03-24 10:27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파면 사유는 아냐" 헌재 "한덕수,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파면 사유는 아냐" 2025-03-24 10:15
[속보] 헌재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총리 의결 요건이 맞아" 헌재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총리 의결 요건이 맞아" 2025-03-24 10:13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명·각하 2명·인용 1명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명·각하 2명·인용 1명 2025-03-24 10:12
[속보] 최상목 대행 "美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 합동 TF 구성…후속 협의 신속 진행" 최상목 대행 "美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 합동 TF 구성…후속 협의 신속 진행" 2025-03-24 09:48
[속보] 민주당 등 야5당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민주당 등 야5당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2025-03-21 11:32
[아주돋보기] 한덕수 탄핵 선고일 24일 확정…민주, 최상목 탄핵안 발의 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탄핵소추안을 예고대로 발의할지 관심이 모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뒤 87일 만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사유가 적시됐다. 총리로서 업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한 업무가 나뉘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국회 2025-03-20 17:55
중앙행심위 "고엽제 후유증 반영 안 한 상이등급 판정 위법" 고엽제 후유증을 앓다가 사망한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상이등급을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낮게 판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부터 고엽제 후유증인 '다계통위축증'을 앓아온 A씨의 상이등급을 폐렴으로 기록된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A씨는 2018년 다계통위축증 증세가 나타났으며, 2023년 7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관할 보훈지청장은 A씨의 다 2025-03-20 15:16
권익위, '서해수호의 날' 맞아 국군수도병원서 장병 격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국가보훈부와 함께 국군수도병원에서 '현역장병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피격 사건(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등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킨 대한민국 국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16년 기념일로 지정됐다. 20일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위원장은 국군수도병원 장병들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하고, 국군외상센터를 둘러본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현역 장병 2025-03-20 14:14
권익위, '尹파면 성명' 상임위원 징계 요구…"정치적 중립 위반"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소속 고위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에 요구했다. 권익위는 지난 13일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위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으로 구성되 2025-03-20 10:15
與 원희룡 "의료개혁 극렬 저항세력에 계속 끌려갈 수 없어" 여권 대선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료개혁에 극렬 저항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계속 끌려갈 수 없다"며 "정 의사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이제 분명히 말해줄 때가 됐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 파행,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며 "현재 의료체계는 필수의료가 내팽개쳐지는 왜곡이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장관은 2025-03-19 21:43
홍준표 "尹 탄핵 기각 시 '혼란', 인용 시 '정치적 내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기각되면 좌파들이 광화문을 점령하고 매일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여 촛불 사태와 같은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9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사회과학 토크콘서트: 한국정치의 미래를 묻다' 강연에서 "지금 탄핵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이유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이라며 "탄핵이 인용되면 나라가 조용할 것이냐, 탄핵이 기각되면 그 결론에 모두 수긍하고 나 2025-03-19 21:29
권익위 "非공무원 채용에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말아야"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응시자는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해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행정기관 2025-03-19 13:14
감사원 "광주시, 공군 협의 없이 군사기지법 위반해 도로 개통" 감사원은 광주광역시가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과의 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군사기지법을 위반해 도로를 개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U대회도로' 개설을 위해 탄약고를 이전한 이후 도로를 전면 개통하겠다는 조건으로 1전비와 협의했으나, 2015년 6월 20일 탄약고가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도로를 전면 개통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 1전비는 탄약고 안전거리 준수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이유로 제한보호구역 내 도로 개설 동의 조건에 대 2025-03-18 17:07
권익위, 9월까지 시도교육청 공직자 이행 실태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서 여전히 각종 비위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무상 '갑질'이나 과도한 의전 요구 등의 문제도 대두하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서면 조사와 현지 점검을 통해 진행되며,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직무 관련 외부 강의 신고 여부와 강사료 준수 여부, 직무상 갑질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 위반 사 2025-03-18 14:20
국가자격증 응시 제한 개선…외국인 노동자 택배 분류 허용도 추진 정부가 대학 졸업자 중심인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5개 분야 개선과제 총 12건을 지난 14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이 이번에 보고한 사항은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 혁신 △택배 서비스 산업 규제 혁신 △국민 체감형 생활 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등이다. 우선 추진단은 기술 자격증 총 544종 중 1 2025-03-17 12:17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야, 주말 '탄핵 찬반' 장외 집회 外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야, 주말 '탄핵 찬반' 장외 집회 나선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여야가 주말을 맞아 대규모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15일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역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다. 이날 연사로는 나경원·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지역구인 2025-03-15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