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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이 반토막난 대면봉사…독거노인·장애인 '울상' "어르신들은 도시락 받으려 기다리는데, 봉사자가 없어요." 서울 노원구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배미화 센터장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 9월 대학 개강과 함께 봉사 신청이 뚝 끊긴 탓이다. 매주 도시락을 전달받던 독거노인들은 "왜 안 오냐"고 다그쳤다. 배 센터장은 어쩔 수 없이 봉사자들 대신 센터 직원들과 이들을 찾았다. 반찬 대신 간단히 두유만 챙겼다. 봉사자가 없으니 반찬을 만들지도 못 했다. 중단됐던 반찬 봉사는 이달 들어 봉사자가 늘면서 겨우 재개됐다. 다른 노인 2023-12-22 04:00
리아킴 "안무가도 작곡가처럼 표시해 달라"...'저작권' 현실화 논의 첫발 "독일, 미국은 안무저작권이 보편적인데, 왜 우린 없죠? 세계적으로 K-팝 위상이 뜨는데 한몫한 안무는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댄스스튜디오에서 열린 안무저작권학회의 제1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안무가들과 법조인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제 노래뿐만 아니라 안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법조계와 문화계에도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안무저작권이 국내에 정착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국내에 참고할 만한 안무 2023-12-11 17:32
"수사기준 없어 연장 필요" vs "안전에 대한 차별만 유예" 법조계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아직 소규모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수사 지침이 없어 소규모일수록 사업주 책임만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이미 2년간 유예 기간을 뒀음에도 대응 여력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건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반대 측, "2년 유예 동안 못했으면 책임져야" 법조계에서는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대응방안을 2023-12-05 00:10
'수어 통역' 법정 진술 뒤집히기도…"체계적 제도·통역사 처우 개선 필요" 청각장애인 재판에 제공되는 수어 통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확대되고 있다. 여전히 수어 통역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통역사 처우 문제로 법정 통역의 전문성·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대한 법률 용어 표현할 어휘 충분치 않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유관 단체 3곳과 법정 수어 통역 현황에 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실무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정 수어 2023-12-04 14:00
[단독] 제주남방큰돌고래 이어 DMZ도 '법인격 부여' 논의 제주도가 희귀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격 부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비무장지대(DMZ)에도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이 법적 지위를 갖고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연 법인격' 제도가 국내에서도 활성화할지 주목된다. '국민신탁법인' 운영···국가 소유·이사회 권한 행사 방식 30일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평화, 환경, 생태의 상징으로서 DMZ 보전을 위한 입법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DMZ는 장소와 공 2023-11-30 14:00
미래세대·자연 보호 못하는 법체계 잇단 제동.."'헌법상 돌봄·배려 의무' 제시 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를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돌봄·배려에 대한 헌법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면 미래 세대는 속수무책으로 결과를 감내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결정권을 현 세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미래세대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탄소 배출량 제한 등으로 현 세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국가뿐이다. 따라서 국가는 기후위기 약자인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할 책임이 있다. 이를 법 2023-11-29 14:00
[벗겨지는 녹색가면 下] '그린워싱' 규제 예상에..."과거 광고·보고서까지 자문 쇄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 도입을 앞두고 이른바 '그린워싱' 규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자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상품에 대해 친환경적인 특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광고하거나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기존 공개 자료·광고들에 대한 그린워싱 여부를 검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향후 법적 분쟁과 관련해 기존 광고들이 그린워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친환경 표시 가이드라인 강 2023-11-28 07:54
[벗겨지는 녹색가면 上] 해외 '그린워싱' 소송 빗발...국내도 '잠재적 리스크' 급부상 정부가 ‘그린워싱’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꺼내든 가운데,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그린워싱(green+white washing:녹색분칠)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제언이다. 가이드라인 마련 통한 규제 시동 속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가이드라인이 개정 중인 그린워싱 규제 법령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소지가 높다. 그린워싱에 대한 지침을 2023-11-27 10:51
[리걸톡] "경제적 관점 치우친 기후위기 대응, '두더지 잡기식' 악순환 우려" "섬나라가 아닌 부동산이 잠긴다고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아직 기후위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 (김락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교수) "지구의 위기는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 공통된 위기감(shared vulnerability)을 인지해야 한다." (루이 코제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웨스트대 법학부 연구교수·영국 링컨대 지구시스템법 선임교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교토 2023-11-26 16:12
[르포] "오늘도 16시간 운행"...'준공영제' 바라보며 달리는 버스기사들 “계단 위로 올라와 주세요! 계단 위로 올라오셔야 출발할 수 있어요!” 지난 15일 오후 6시 44분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 버스정류장. 서울에서 남양주시까지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A씨(50)는 연신 손님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퇴근길에 사람이 몰리면서 버스 하차문 계단까지 승객이 서 있자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단에 서 있는 승객들은 어떻게든 통로 위로 발을 옮기려 낑낑거렸다. 그럼에도 문이 닫히지 않자, A씨는 서너 번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계단 위로 올라와 주세요” 2023-11-24 16:04
'벚꽃연금'은 있고 '말춤연금'은 없다?…'안무저작권 신탁 단체' 논의 급물살 # 국내 댄스 아카데미이자 안무가 에이전시인 '원밀리언댄스스튜디오'는 유튜브 채널에 안무가들 안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원밀리언 채널은 200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해 국내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 기준 5위를 차지한다. 조회 수도 약 80억뷰에 달한다. 유튜브 조회 수와 구독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원밀리언은 유튜브로 월평균 1억5000만원 넘는 수익을 거둬야 한다. 하지만 실제 월평균 수익은 약 500만원에 불과하다. 음악에 안무를 짜서 올리는 식이라 수익은 음원 저작권자에게 대부분 돌아가기 2023-11-20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