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법체계로서 실체적 진실과 인권 보호의 이념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최근 이른바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반복되면서 형사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 범죄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는 이상동기 범죄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에서 범죄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 불안감은 형사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으로 이어졌다. 국회와 정부는 여론에 부응해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묻지마 범

국내 기업 오너가에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서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업 승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업 승계는 '기업 존속'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기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경제에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법적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계는 특히 경영권 분쟁을 유발하는 상속제도로 '유류분 제도'를 꼽는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될 위험성을 낮추고 기업 지배력을 확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심지어 사용금지, 경매까지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이 있는데 층간소음에도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층간소음이 심한 걸 모르고 입주했다가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째 부동산 분야, 특히 그중에서도 집합건물과 재개발·재건축에서 전문성을

"난 엄마 연애 찬성이야. 대신 아빠랑 이혼해. 깔끔하게 하라고. 그 전엔 안 돼!"(황금주) "내가 네 아빠 버렸냐? 지가 지 발로 기어나갔어. 그런 무책임한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사랑은 포기하라고?"(길중간) -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 중 어마무시한 괴력을 타고난 3대 모녀의 신종 범죄 소탕 프로젝트를 담은 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에서 주인공 강남순은 엄마 황금주, 할머니 길중간와 함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괴력을 타고 난 인물이다. 이들은 소 뼈도 한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 법무부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중형벌은 아니더라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지 지정은 보안처분이라서 위헌이라는 것(지적)은 이미 해결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입법예고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13

최근 가을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고궁 산책에 나선 조모씨(48)는 덕수궁 돌담길 벽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초등학생 자녀 시선을 억지로 돌려야만 했다. 비방을 넘어 입에 담기 힘든 각종 욕설과 혐오가 가득한 내용이 곳곳에 걸려 있어서다. 조씨는 “근래 들어 시민단체들의 상대 진영을 향한 대자보 비방 수위가 너무 심해졌다. 어린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해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욕설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어느 정도 제재가

“대한민국의 다음 ‘시대 정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공익 단체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국내 공익 법무 활동의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10여명의 소모임에서 출발한 새변이 소속 회원만 250명이 넘어가는 공익 단체로 정착하는 데에는 반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새변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3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폭발적 성장의 배경에 대해 &ld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년 만에 다시 핼러윈데이를 맞은 지난 28일 저녁 이태원 일대. 발 디딜 틈도 없이 거리마다 핼러윈 코스튬을 한 시민들로 가득 찼던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거리 곳곳마다 경찰, 소방대원 등이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고 코스튬을 한 시민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로 숙연한 분위기였다. 반면 마포구 홍대 일대는 주말 저녁을 즐기러 나온 젊은 사람들도 거리가 붐비면서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다. 핼러윈 축제 사라진 거리…우측 통행 바

"살려달라고 내뻗는 손,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누군가를 구하려 절규하는 사람들···." (생존자 이주현씨) "완전히 폭탄 떨어진 거지 뭐. 피난민이나 다름없어요." (이태원 상인 김모씨)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들은 상흔을 떠안고 일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생계에 타격을 받은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상인들은 점차 매출 회복세를 찾아가는가 하면, 생존자들은 참사 당시를 증언한 책을 발간하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참사 여파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이 생기면 어김없이 작년 이태원 참사가 생각이 나요. 빨리 가는 것보단 천천히,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음악 축제 행사를 즐기러 온 30대 남성) 2022년 10월 31일 '최악의 핼러윈데이'로 기억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다중밀집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했을까. 본지가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는 10월 페스티벌, 거리 행사 등을 돌아본 결과 시민들은 '빨리'보다는 '안전하게'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젊은 청년 10명 중 8명은 비혼 동거 등 전통적 가족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가족 형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족'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사회 인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혼 동거 '긍정' 인식에도···"수술동의서 서명 안 돼" 법·제도는 제자리 24일 통계청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인식 변화'에 따르면 19∼34세 청년 가운데 결혼을 ‘반드시 해

최근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비혼동거 가족, 1인 가구 등 전통적 가족 형태와는 다른 유형의 가족이 늘면서 가족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가족 관련 법과 제도들이 혈연 등으로 이뤄진 전통적 가족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친혼 일률적 무효·혼외자 출생신고 불가 조항···개정 논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급격히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1년 세수에 기여하는 정도가 1조원 이상은 된다."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으로부터 구매한 특허권을 이용해 국내에서 상품을 제작·판매했다면 특허권 사용료는 과세 대상일까. 한미조세협정은 국내에 특허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미등록 특허권)라면 '사용지주의'에 따라 국내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다만 2019년 개정 법인세법이 이 같은 내용의 한미조세협정 우선 규정을 삭제하면서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향후 법원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국내에서도 AI가 ‘행정 처분’을 내린 사례가 지난달 처음 등장했다.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지만, 법조계에는 AI의 ‘자동적 처분’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적잖다. AI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필요한 경우, 기존 행정 처분과 달리 법적 구제 절차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절차법상 이의권 행사 등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식약처, 국내 첫 AI 행정처분 시행...제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에 대한 권한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이 쥐고 있는 조직 구조가 이행원 변호사들로 하여금 퇴사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원 인력 충원이 더뎌지면서 양육비 소송 지원의 한계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한 부모 가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행원 변호사들이 잇따라 퇴사하고 있고 열악한 처우로 추가 채용은 2021년부터 이뤄지지 않는 등 이행원 인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육비 소송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