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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판결②] 헤어진 뒤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법원은 "증거 없으면 증여" 연애 시절 아낌없이 베풀었던 돈을 헤어진 뒤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빌려준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차용증이나 변제 약속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연인 간 주고받은 금전은 ‘증여(선물)’로 추정된다는 게 최근 판례다. 2023년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수천만 원대 이체 내역을 놓고 다툰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제 기간 동안 원고 남성은 매달 수백만 원을 전 연인 여성에게 송금했으나, 이별 후 “대여금이니 갚아 2025-10-05 08:00
[반전 판결①] "기레기" 댓글, 모욕죄 될까? 대법원은 무죄 판단 “기레기”라는 댓글은 모욕죄로 처벌될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단은 대체적으로 인격권보다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2021년 3월 대법원 2부는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모욕적이더라도 기사·기자 행태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는 맥락이 분명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충돌할 때 어떤 2025-10-04 08:00
[한일수교 60주년 기획] 갈등의 그림자…정치·역사 문제, 경제 협력 발목 잡나 한·일 수교 60주년은 경제협력의 희망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치·역사 갈등이 이를 발목 잡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가 간 재산·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협정이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멸시킬 수 없으며, 전범기업에 대해 강제동원과 노동착취에 대한 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맞섰다. 2012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 2025-09-30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