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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권남용·내란 사건 병합…오는 12일 함께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사건은 전날 재판부에 배당된 직후 병합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오는 12일 예정된 내란 사건 공판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2025-05-02 15:53
MBC·방문진, 감사원 상대 국민감사 소송 2심도 패소…"감사 착수 위법 아냐"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0-1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본안 심리에 들어간 뒤, 감사원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MBC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 또는 중간 단 2025-05-02 15:11
법원행정처장 "대법 판결 존중해야…사법 쿠데타 아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건의 결론과 무관하게 최고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 2025-05-02 15:05
김석우 법무차관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아냐…과거에 15인 이하 개의 사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이은 사퇴로 촉발된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정부는 “회의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과거에도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를 “15인 이상 30인 이 2025-05-02 13:49
윤석열 직권남용 사건, 내란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병합 심리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사건과 내란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변론 병합을 신청한 상태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2025-05-02 13:40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기록 접수…파기환송심 절차 돌입 서울고등법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전달받고 파기환송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이 보낸 이 후보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조만간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존 원심 재판부였던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울고법 사무분담 규정상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 2025-05-02 11:34
파기환송 하루 만에 불붙은 '헌법 84조' 논란…민주당, 재판 정지 법안 발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헌법 제84조 적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조항이 기소 이후 재판 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지금까지 명확히 다뤄진 적이 없는 쟁점으로, 내달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2025-05-02 11:31
'신속' vs '정치 개입'…이재명 사건 '36일 판결'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항소심 판결 선고 36일 만에 상고심 판결이 내려졌고, 이 중 대법원 심리와 합의, 선고까지는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충실한 심리를 내세웠지만, 일각에서는 사법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26일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뒤 4월 1일 대법원에 상고된 이후, 같은 2025-05-02 10:30
'파기자판' 아닌 '파기환송', 대법 선택의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을 선택한 것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곧바로 유죄를 확정하지 않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형량 판단을 직접 하지 않고 하급심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 2025-05-02 09:43
[서초 프리뷰]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등 5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동시에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도 각각 다수의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 중이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건만 5건에 이른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의 김문기·백현동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2025-05-02 08:41
대법 "이재명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서울고법이 다시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관 12명 중 10명이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을 인정했으며 2명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은 김문기 골프 발언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보조 설명에 불과하고 의미가 다의적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2025-05-01 16:38
되살아난 '사법리스크'…대법,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돼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025-05-01 16:31
앱 기반 유사수신 '철퇴'…4467억 규모 '아도 사태' 주범 징역 15년 확정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무인가로 모집한 유사수신 사건 주범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 투자사기가 아닌 디지털 앱을 활용해 자금을 모집한 구조적 유사수신 범죄로 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2025-05-01 12:53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 증인에 尹 전 대통령 채택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군 장성들의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0일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있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 2025-04-30 19:26
대법, 대선 후보 등록 전 李 결론...법조계 의견 분분 대법원이 제 21대 대선 후보 등록일(5월 11일)을 약 열흘 앞둔 5월 1일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지 9일만의 일로 대법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초고속 선고로 남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판결문 문구를 검토했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이날까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통상 전합 사건은 담당 재 2025-04-30 15:53
'입법 청탁·뇌물 수수' 윤관석 1심서 무죄..."檢 증거, 뇌물로 단정하긴 부족"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년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 2025-04-30 14:56
대법 李 상고심 5월 1일 선고...신속결론 배경은 대법원이 전례 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단을 5월 1일에 신속히 내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 2025-04-29 17:56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5월 1일 내리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 2025-04-29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