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1심과 똑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씨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앞에 모인 40여명의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과 웃는 얼굴로 악수하며 인사하고 입장했다.

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면 범죄를 신고하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2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2022년 10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B씨의 주택법 위반 형사 사건 변호를 의뢰받아 사건 위임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다음달 의뢰인이 위임 약정 해지를 통지하자 A변호사는 '선임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B씨를 주택법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위증교사 혐의 사건으로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이날 역시 재판부가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처럼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 경우엔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형량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 검찰은 다음날인 22일에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midd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의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A씨는 주택법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KB증권 김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

법무법인 법승이 경기북부 지역에 통합적인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부에 11번째 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등 전문 변호사진과 검사 출신, 경찰서장 출신, 금융 전문가, 의사 등이 고문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서울, 남양주, 인천, 부천, 수원, 천안, 대전, 부산, 광주, 제주 지역에 10개의 사무소를 설치해 전국 어디서든 수준 높은 법률서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대학교수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받지 못한 퇴직연금의 손해배상채권은 일단 상속인들에게 공동 상속되고, 이중 유족연금을 받는 상속인들은 연금 액수 만큼만 채권에서 공제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교통 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 A씨의 퇴직연금 상속 분쟁 사건에서 원심이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모 대학교수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0일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어도어와 하이브를 떠난다고 밝힌 가운데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등과 법정에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전날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풋옵션 행사대금은 약 260억원으로 추산된다. 민 전 대표가 사임하더라도 자신의 풋옵션 권리는 행사해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풋옵션은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 시점, 특정 가격에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