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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北 문건 취득 판단 어려워"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을 받는 노동자 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 등에게 기소된 지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 등 4명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 취득, 반포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CD의 경우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가 기각됐고 피고인의 노트북, 파일 내용과 관련해서도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들이 이를 소지했다는 점이 2025-10-23 16:36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노조 없는 기업은 청구 자격 없어"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법 적용의 직접 대상이 아닌 기업이 제기한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 기업들에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5-10-23 16:34
'김건희 측에 그림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재판 시작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검사 측은 "사건기록 열람 등사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 2025-10-23 15:21
'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항소심서 6500만원 배상 판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60·사법연수원 33기)가 피해자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모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1500만원 늘었다. 또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2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2025-10-23 14:31
헌재 "'4심제' 표현 부적절...재판소원의 본질 왜곡 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4심제'로 언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헌재는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해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헌재는 "헌법은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 인식 작용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러나 헌재 심판은 2025-10-23 13:32
'최태원-노소영 2심' 김시철 연수원장, 이혼·상속 판례집 출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의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이 이혼과 상속 소송을 분석한 책을 펴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원장은 최근 '이혼·상속 실무사례 연구'(박영사)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 서울고법 가사 전담 재판장 시절 판결한 이혼 및 상속 소송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자료와 검토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책은 민법 중에서도 자주 바뀌고 복잡한 이혼, 상속 분야를 중심으로, 재판 실무에서 겪는 쟁점과 법 논리를 정 2025-10-23 08:43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국민의힘 정조준..."일부 의원 공범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소환을 조율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공범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분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며 "조사 내용 중 상당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 필요한 조사는 어느 정 2025-10-22 17:24
정운호 청탁받은 전 부장검사, 2심도 징역 2년…"1억 수수 유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현직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 2025-10-22 16:13
尹, 내일 해병 특검 불출석…"변호인 재판 일정" 이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대면 조사 방침을 유지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금주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특검과 추가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23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혐의는 직권남용 2025-10-22 16:03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法 "제대로 된 검증 미흡"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무죄를 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 2025-10-22 15:39
김건희 '통일교 청탁·공천개입' 공판..."영부인 목소리" vs "3년 전 기억"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통일교 청탁과 공천 개입 재판을 22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전에는 명품 브랜드 샤넬 매장 직원을 법정에 불러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첫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오전엔 신세계 강남점 샤넬 매장 전 직원인 문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문과 반대신문, 재신문이 이어졌다. 문씨는 당시 김 여사 비 2025-10-22 13:43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나머지 10명도 구속 …"도망 염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58명 중 48명이 이미 구속된 가운데 남은 10명도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10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경기북부 각 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를 타고 줄줄이 의정부 2025-10-21 20:10
김범수 무죄로 본 이유…'시세조종=의도+행위' 엄격 해석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SM엔터 시세조종’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을 단순한 대량매수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을 ‘가격을 인위적으로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려는 주관적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는 거래 행태’가 결합될 때에만 성립한다고 해석했다. 즉, 단순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행위만으로는 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시세조종의 구 2025-10-21 15:21
'건진법사 인사청탁' 브로커 김씨, 보석 심문서 혐의 일부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각종 인사 청탁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의 보석 심문이 2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전씨와 박창욱 경북도의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 2025-10-21 13:50
김범수 'SM 시세조종' 1심 무죄…"인위적 조작·공모 증거 부족"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카카오 그룹 총수로서 범행의 이익이 가장 크다”고 했던 사건이지만, 법원은 “인위적 시세조종이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해 모두 2025-10-21 12:20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을 아낀 뒤 청사로 2025-10-21 10:22
[속보] 조희대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조희대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2025-10-21 09:38
안덕근 전 산업장관 "한덕수, 계엄해제 후 '선포 국무회의 있어야. 국무위원 남아라' 말했다"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남아있으라고 했다는 법정 진술을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안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안 전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2025-10-20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