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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종결' 규정 앞세운 재판부…尹 요구에도 체포영장 방해 사건 일정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6개월 내 종결 규정을 들어 기존 결심·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는 26일 결심 공판, 내달 16일 선고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령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하는 재판”이라며 “계엄의 위법 2025-12-19 13:41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돌입...내달 재판부 구성 완료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전날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대법원의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와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사무분담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1심에서 진행 중인 내란 등 주요 사건의 효율적인 항소심 재판을 위 2025-12-19 11:07
내란 가담·헌재 재판관 논란…박성재·한덕수 재판, 내달 19일 개시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같은 날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9일로 각각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 2025-12-19 10:49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尹 재판 내달 14일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출국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본격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2025-12-19 10:01
삼부토건 닮은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양남희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양남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보완수사 끝에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2025-12-19 08:12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첫 공판서 혐의 부인..."홍장원 보고 내용 다르게 이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도 없다. 따라서 조 2025-12-18 16:33
尹, 계엄군에게 '미안하다' 사과..."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18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수척한 모습에 양복차림으로 증인석에 앉았고, 피고인석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자리했다. 우선 윤 전 대 2025-12-18 15:00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계엄 가담해 국회 봉쇄, 헌정질서 중대 침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결국 파면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경찰청장이 직에서 물러나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됐던 고위 공직자 탄핵 가운데 처음으로 ‘파면’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2025-12-18 14:39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논란 속…대법원, 자체 예규로 신속 재판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이 큰 사건에 한해 사법부 내부 규범인 예규로 집중 심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우려가 2025-12-18 14:16
[속보]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무작위 배당'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무작위 배당' 2025-12-18 12:20
명품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대법원, 루이비통 사건 공개변론 명품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 개인 소유 명품을 변형·재가공하는 이른바 ‘리폼’ 산업의 법적 한계를 가늠할 첫 대법원 판단이 될 전망이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리폼업자 간의 상표권 분쟁으로, 리폼 행위 자체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는 2025-12-18 11:49
이정근 녹취 증거능력 부정…민주당 돈봉투 의혹 항소심 무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 2025-12-18 10:46
[속보]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5-12-18 10:24
김건희·윤영호·권성동, 내년 1월 28일 동시 선고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내년 1월 28일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 2025-12-17 19:51
法, '라임 사태' 김봉현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1심서 무죄 선고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 2025-12-17 15:27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남학생 소년부 송치, 재판부 "범행 인정해 훈육 바람짓"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학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소년부 송치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기관(경찰, 검찰)이나 법원이 형사 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 소년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는 절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7일 청소년성호보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 2025-12-17 11:41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법원에 보석 청구...19일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당일에는 이 전 장관 재판과 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2025-12-17 09:15
김상민 전 부장검사 5차 공판…이우환 그림 진품 여부 '모호'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5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입한 인물과 중개업자들은 해당 작품의 진품 여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lsq 2025-12-1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