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에 대통령 계엄선포 권한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16일 "주요 사건 체포적부심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문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본관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돼 이날 오후 5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그룹 총수 일가 소유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래를 통해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한 이익을 의도했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이용액이 크긴 하지만 이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손실을 줄이거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소송위임장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체포되자 변호인단은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 16일 오후 2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인용 여부보단 지연 목적에 무게를 두고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서울중앙지법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 배당됐다. 이날 오후 5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48시간 이내에 결정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으로 각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 일부를 회신받았으며 10일에는 경찰에서도 추가 기록을 받았다. 이미 세 기관에서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확보한 상태며, 해당 기록은 당사자 열람을 거쳐 탄핵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형사6-2부는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에게 청구한 체포영장을 전날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1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며 경호처 내 실세로 알려졌으며,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렸으나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재판은 4분 만에 끝났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14일 오후 2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4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졸속으로 하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길거리에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이른 아침부터 경찰버스가 차벽을 세우며 통제에 들어갔다. 헌재 앞이 한산한 오전 9시쯤 40대 여성 이모씨가 홀로 '탄핵 반대' 피켓을 들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16일 진행되는 2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재판 시작 4분 만에 마무리했다. 문 권한대행 말대로 두 번째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헌재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국회 탄핵소추단은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 출석한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인해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 이로 인한 국민의 분열, 경제적 불안정 등 국가의 위기를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가운데 헌재는 국회 측에서 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청구인 측)5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6일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출석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 협조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별도 확인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한 총리 측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총리 탄핵을 최우선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한 총리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한덕수)의 탄핵소추 이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