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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유출된 정보 영업비밀 요건 갖춰" 법원이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빼낸 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만여 원이,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 2026-02-11 16:09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첫 재판…재판부 "직무 관련성 쟁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 요건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필요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의원 부부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 2026-02-11 15:57
"패가망신" 엄벌…미공개 정보 '솜방망이' 오명 벗을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을 상향하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그간 반복돼 온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실제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 2026-02-11 14:58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9일 1심 선고 중계허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생중계 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방송사 생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데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2026-02-11 10:37
삼표 회장, 중처법 1호 사고 1심 무죄…"경영책임자 단정 어렵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회장이 법이 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 등에 참석하고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2026-02-10 21:52
재판소원 놓고 정면충돌…대법원 "입법만으로 도입 불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관련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법 개정 없이 입법만으로는 도입할 수 없다”는 공식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36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 2026-02-10 20:12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 부부 1심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는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 2026-02-10 15:40
대법,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특별항고 기각...감치 15일 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제기한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감치 결정에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감치 15일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감치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친 사람에게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처분 2026-02-10 14:05
'매관매직' 김상민 전 검사 1심서 징역형 집유…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법원이 총선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만여 원을 선고했다. 2024년 4월 10일 치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검사는 선거를 앞둔 2023년 2월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2026-02-09 16:04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특검 핵심 기소 법원서 무너져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가 1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핵심 사건에서 법원이 수사·기소의 적법성과 범죄 성립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검 수사의 한계가 사법적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2026-02-09 15:42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첫 공판서 "12·3 비상계엄 반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첫 공판이 9일 진행됐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행동과 인식 등을 세세히 물었다. 그는 첫 공판부터 비상계엄의 위법성 인식 등에 대해 직접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이 부장판사는 2026-02-09 15:31
'전두환 신군부 불법구금' 故강창성 전 의원, 재심 통해 무죄 확정 전두환 신군부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가 불법 연행되어 옥고를 치렀던 고(故)강창성 전 국회의원이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8기 출신으로 보안사령관과 해운항만청장을 지내다 지난 1973년 '윤필용 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전두환 육군정보사령관 등 군내 사 2026-02-09 11:20
대법, 日 니시마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 들어줘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재차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333만여∼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원고들은 일제 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니시마츠건설에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가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다. 이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 2026-02-09 10:47
법원, '언론사 단전 단수' 이상민·'김건희 집사' 김예성 금주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자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금주 나란히 선고를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MBC, 2026-02-08 17:17
'곽상도 부자 50억 의혹' 공소기각·무죄…후폭풍 확산 법원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만배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소기각 판단이 2026-02-08 16:12
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검찰 상대 손배청구·고소 추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기소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 2026-02-07 15:38
곽상도 '50억 은닉' 1심 공소기각…재판부 "검찰 공소권 남용"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자체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도 범죄수 2026-02-06 17:34
지귀연 판사 북부지법으로...이진관·백대현·우인성 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정기 인사에 따라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을 심리해 온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며,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전보 인사는 3월 1일자다. 이번 인사에 따라 지 2026-02-0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