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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法 "증거인멸 고의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인사들의 비화폰(도청 방지용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무죄의 이유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당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화면 2026-05-21 16:54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기존 법리 유지 HD현대중공업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노동조합법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기존의 법리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2심 선고 후 7년 6개월 만이다. 하청 노조는 지난 2016년 2026-05-21 16:51
'건진법사' 전성배 2심 징역 5년…법원 "尹·통일교 정교 유착"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통일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 청탁을 김 여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정교 유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인정하고,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은 감형 사유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2026-05-21 16:27
종합특검 첫 영장 승부수…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이자, 판례가 없는 내란 선전 혐의를 전면에 내세운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곧 2026-05-21 11:23
'채상병 사건' 임성근 2심 재판부 배당…특검·임성근 모두 항소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10부에 배당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 사건을 형사10-3부(이혜란 이상호 이재신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도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에 2026-05-20 15:51
尹 '체포방해' 상고심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전반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선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되면서 윤 2026-05-20 11:29
대법, '법왜곡죄' 고소·고발 우려 법관 지원 확대...변호사비 최대 4배 증액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센터)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내규를 전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의 이번 조치는 최근 사법부를 향한 외부의 물리적·심리적 압박이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설된 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신상정보 유출이나 인신공격 2026-05-20 11:17
또 믿었던 사람이었다…유진 박 전 매니저, 결국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을 속여 수억원대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지난 3월 26일 유진 박의 전 매니저 김 모(65) 씨에게 준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김 씨만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달 7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유진 박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2026-05-19 15:40
'노상원 비화폰·계엄 증거인멸'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12·3 비상계엄 전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비상계엄 직후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가벼운 형이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국가의 정당한 사법 작용을 방해한 엄중 2026-05-19 15:30
나나 모녀가 직접 제압한 자택 강도, 검찰은 징역 10년 구형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모(3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 2026-05-19 15:09
아시아 헌법재판의 미래 논한다...제5차 AACC 연구관 국제회의 서울서 개막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아시아 헌법재판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19일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회식을 개최하고 이틀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형두 재판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등 국내 주요 인사는 물론, AACC 15개 회원기관에서 2026-05-19 13:19
'내란 선전 혐의' 이은후 전 KTV 원장 구속 여부 21일 결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뉴스로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원장은 공공 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2026-05-19 11:13
'친족회사 20곳 누락'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억5000만원 친족 회사 20곳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 등의 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은 아직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지 않은 2026-05-18 17:40
수방사 전 법무실장 "담화문 보는 순간 위헌성 의심...포고령 난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참모인 법무실장이 담화문을 보는 순간 위헌성을 의심했다고 증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서는 내란중요업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사령관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문상원 중령(전 수방사 법무실장·현 육군검찰단 강원지역검찰단장)은 2024년 12월 3일 자신이 겪었던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우선 문 중령은 증인 출석에 앞서 자신의 상관이었던 이 전 사령관과의 대 2026-05-18 17:12
대법 "미국 기업의 한국 기업 상대 기술 이전 계약금, 법인세 부과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전해 주고 받은 대가는 법인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업체 제노스코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지난 2016년 10월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 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노하우 등을 이전하는 대가로 정액기술료와 개발 완제의약 2026-05-18 14:18
아시아 헌법 전문가들 서울 집결…'헌법재판의 미래' 논한다 아시아 각국의 헌법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급변하는 사회상에 대응하는 헌법적 가치와 재판 경험을 공유한다. 18일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를 오늘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의 최근 동향 및 현안'을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지난 2018년 이후 급변해 온 글로벌 사회 속에서 각국이 걸어온 헌법적 발자취를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팬데믹과 기술 발전, 사회 갈등 등 다양한 이 2026-05-18 13:47
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제동…"웨이퍼 관리 평소 수준 유지해야"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반도체 공정 특성을 고려해 쟁의 행위 중에도 웨이퍼 관리와 안전·보안 관련 업무를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결정이 막판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 2026-05-18 13:00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21일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조은석 내란특검팀에게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 2026-05-17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