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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상고심 '명태균 녹취록' 핵심 쟁점으로…법조계 "대법 적잖이 부담"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심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놓고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과 오 시장 측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무죄 2026-10-26 16:00
대법관 친족 로펌 사건, 2년 만에 '재배당 12배' 증가…이해충돌 논란 대법관의 가족이 근무하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을 다른 대법관에게 넘기는 재배당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배당이 이뤄졌음에도 일부 사건은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그대로 남아 심리가 진행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법관 친족의 로펌 근무를 이유로 재배당된 사건은 총 65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3건에 불과했던 재배당 건수는 2024년 13건, 2025년 36 2026-10-26 13:22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33년 판결 불복해 항소 여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1심 법원인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 2026-10-25 17:07
헌재, 마약 전과자 택배 운전 제한 합헌..."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가 마약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택배 운전 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법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반대)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 신청인 A씨는 지난 2010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뒤 2018년부터 택배 운전 업무에 종사해왔다. 그러나 거제시는 A씨가 자격 취득 전인 2001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2026-10-25 14:07
'쪼개기 후원' 의혹 강선우·김경, 오는 30일 첫 재판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오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지인 등 23명의 명의를 빌려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3000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도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소청은 강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같 2026-10-25 13:33
대법 "음주 측정 전 입 헹굼 물 안 줬다면 측정 결과 증거 못 써"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음주 측정 전 입 헹굼 물을 제공하는 절차가 법적 구속력을 갖춘 법령 규정인 만큼,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 2026-10-25 10:23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항소심서 무죄…法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 外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항소심서 무죄…法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도 무죄가 선 2026-10-23 22:00
尹 이어 오세훈도 무죄…'명태균 여론조사' 뒤집은 의뢰·합의 입증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로 뒤집혔다. 두 사건 모두 여론조사 제공과 비용 부담을 정치인 본인의 의뢰·합의에 따른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갈랐다. 오 시장 사건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대납 요청의 입증 여부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제공받은 조력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 대상이 됐다는 차이가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6-10-23 15:20
[종합]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항소심서 무죄…法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2026-10-23 15:10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오세훈 "서울 시민들께 감사…더 완벽히 처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법정에서 나와 "먼저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2026-10-23 14:44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항소심서 무죄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2026-10-23 14:20
오세훈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 제출…재판 결과 지켜보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나"라며 항소심 선고 결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차례에 2026-10-23 14:08
장애보상금으로 치료비까지 끝?…대법, 질병청 추가보상 거부 제동 예방접종 피해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진료비 지급을 모두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상금 지급 전에 발생한 진료비와 이후 질병이 재발·악화해 필요한 적극적 치료비까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고(故) 전모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추가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질병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4년 10월 경기 용인시 2026-10-23 12:46
전국 법원 전산망 장애 2시간여 만에 복구…"PHP 해킹과 무관"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로 인한 재판사무시스템과 일부 대민서비스 지연이 약 2시간 만에 복구 및 재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3시50분께 장애가 발생해 복구 작업에 착수했으며, 오후 6시께부터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가 이어지는 동안 재판 진행 정보를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 영향 범위에는 영장 업무를 포함한 모든 사법 전산시스템이 포함됐지만, 실제 재판이나 영장 처리에 차질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2026-10-22 19:49
대법, 27일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진행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 것에 이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오는 27일 오후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직권 영장 발부를 요청한 데 따른 절차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별도 사건을 이유로 한 추가 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맞서고 있다. 2026-10-22 18:15
"신세계백화점 폭파하겠다" 허위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치안비용도 전액 배상 온라인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을 출동시키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장민석 부장판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백화점 일대에 2026-10-22 17:16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남성 구속 기로…법원, 영장심사 돌입 법원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심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A씨는 법원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수서경찰서 청사를 나오면서 '죽이려고 했냐'는 기자들 물음에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2026-10-22 16:47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 "중대 처벌 불가피"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이형근·이현우)는 22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씨가)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 2026-10-22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