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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허위사실 공표 모두 유죄 인정…"죄질 매우 엄중"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토론회와 달리 인터뷰 등을 통한 허위 발언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공소 제기한 두 가지 혐의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서장과 관련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 소개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동석 관련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 관 2026-07-27 16:44
'공직선거법 위반' 尹, 1심서 징역형 집유…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관훈클럽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서장에게 (대검찰 2026-07-27 16:15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토해내나...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진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해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앞서 언론사의 생중계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선고 공판은 TV와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2026-07-27 10:35
휴정기에도 尹 재판 계속…허위사실 공표 선고·무인기 침투 항소심 첫 공판 특별검사법의 6·3·3 원칙에 따라 이번 주 법원 휴정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대 특별검사팀 기소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2026-07-26 14:49
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항소심 내달 21일 첫 공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내달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21일로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이에 따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 2026-07-25 16:03
특검, '내란 혐의' 여인형·이진우에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2026-07-24 19:44
尹 징역 5년 구형…"수사권 침해" vs "정당한 인사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이시원 전 공직기강 2026-07-24 19:19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9440억 결론…남은 건 '노태우 비자금' 수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측에 일부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관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모친 김 여사의 '904억원 비자금 메모'의 진위와 작성 시기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2024년 5·18 기념재단 등으로 2026-07-24 18:56
법원 "최태원, 9440억원 지급해야"…노소영 변호인단 성공보수 상당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의 성공보수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승주 부장판사)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변호인단의 성공보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송 가액이 큰 경우 1~7% 내에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다.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 2026-07-24 18:26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먼저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가 2026-07-24 15:29
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尹 징역 5년 구형..."국가수사권 침해"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 2026-07-24 13:01
법원, '왕사남 표절 의혹'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주제·서사 전혀 달라"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드라마 '엄흥도' 작가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상영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작사는 영화를 항공기나 선박에서 상영하거나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DVD 등으로 제공하고, 수출에 제한을 받지 않는 2026-07-23 21:21
'36주 낙태' 산모 2심 무죄…"태아 살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살해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는 유죄가 유지됐지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모 권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권씨를 살인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권씨가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난 뒤 의료진에 의해 살해된다는 사실 2026-07-23 17:29
법원, '허위사실 공표' 尹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와 별도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신청한 녹화 중계도 허용했다. 녹화본은 선고를 마친 뒤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 2026-07-23 16:53
대법, '주가조작' 김건희 상고심 하루 전 연기…전합 회부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 및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본래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던 가운데 사건을 하루 전 전합에 보낸 것이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전합 2026-07-23 16:30
대법,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2026-07-23 11:37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 당일 항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제3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자 선고 당일 항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 2026-07-23 11:15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시장직 상실형에 보궐선거 가능성 대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내려 놓아야 한다. 특검법의 '6·3·3' 원칙대로라면 내년 4월 보궐선거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오 시장이 2026-07-22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