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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법무부, 수수료 면제 특례규정 입법 예고 오는 5월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사건기록을 확인할 때 내야 했던 수수료가 일체 면제된다. 26일 법무부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단계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경우, 사건 1건당 500원의 기본 수수료와 더불어 문서 한 장당 50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특히 특수매체 2026-03-26 10:09
광주시, 정부정책 결합 '광주다움 통합돌봄' 업그레이드 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돌봄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올해는 차원 높은 돌봄시스템을 갖춘다. 광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자 국가 돌봄 체계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결합하기로 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담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지역 특화서비스 발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광주시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현장 2026-03-26 10:05
예산군, 관광정보 한눈에…'관광통합플랫폼' 구축 충남 예산군이 관광정보를 한곳에 모은 ‘관광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2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군은 2026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문화관광 누리집을 전면 개편, 관광지·체험·숙박·음식·축제 정보를 통합한 플랫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광지와 숙박시설별로 개별 누리집이 운영되면서 정보가 분산돼 이용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통합 구축은 관광정보 일원화 측면에서 의미 2026-03-26 10:03
미혼남녀 행복지수 5.85점…연애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전국 2000명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행복지수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 평균 행복지수는 5.85점으로 나타났으며, 연애 여부와 교제 중 성관계 시점 인식이 개인의 행복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마크로밀엠브레인 의뢰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19%포인트다.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2026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행복지수는 6.040점으로 최근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듀오 조사에서는 미혼 2026-03-26 10:02
[로펌라운지]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 발족...경제안보·지정학·산업전략 결합 '종합 컨설팅' 제공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Center for Trade, Industry and Public Affairs)’를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상호관세 정책, 미·중 기술패권, 러-우 전쟁 및 중동 분쟁 장기화 등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경제제재, 보조금 규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입체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통상산업정책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상황 하에서 &lsq 2026-03-26 10:00
홍성군, 중동발 원자재 수급 위기… '쓰레기 감량' 선제 대응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수급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홍성군이 생활폐기물 감량을 통한 선제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충남 홍성군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종량제 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PE) 등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망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봉투 수급 안정화와 쓰레기 감량을 병행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종량제 봉투 공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유통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재료 수급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는 등 안정적 생산·공급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일 2026-03-26 09:56
탄소 잡는 '검은 반도체' 김…충남도, 저감량 첫 규명 나선다 충남도가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의 탄소 흡수·저장 능력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탄소중립 실현과 수산업의 산업적 전환에 나선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양식 김의 무기탄소 흡수와 용존유기탄소 발생 및 안정성 확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 연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의 실질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군산대 수산과학연구소가 올해 말까지 서천 해역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이번 2026-03-26 09:48
공직자 재산 공개...강기정 광주시장 11억 김영록 전남지사 27억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억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억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13억6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 시장은 11억75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800만원 늘어났다. 강 시장은 광주 북구의 아파트와 서울의 다가구주택·오피스텔 전세권 등 3억3000만원의 건물, 8억8600만원의 예금이 있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신고한 26억2000만원보다 8 2026-03-26 09:39
삼척미로(주), '2026 대한민국주류대상' 약주부문 대상 수상…복분자 약주 '블랙진' 주목 농업회사법인 삼척미로(주)(대표 심경섭)가 ‘2026 대한민국주류대상’에서 약주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전통주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번 수상작은 삼척시 하장면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를 활용해 빚은 약주 ‘블랙진’으로, 전통 약주 제조법에 지역 특산물을 접목시켜 뛰어난 풍미와 독특한 색감을 자랑한다. 삼척미로(주)는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전통주 개발에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다. 원료 선정부터 제조 공정까지 품질과 지역성을 엄격히 관리해왔으며, 특히 하장 2026-03-26 08:30
삼척시 '해상 스카이워크' 준공, 동해안 관광 새 랜드마크로 등장 강원 삼척시가 25일, 소망의탑 일원에서 ‘삼척 해상 스카이워크’ 준공식을 갖고 공식 개장했다. 이 시설은 동해안 해안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며, 삼척시 교동 산81~2번지 일원에 길이 100m, 높이 77m 규모로 조성된 전망 시설이다. 투명 유리 데크 위에서 동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체험을 선사해 기존 해안 조망 시설과 차별화된 매력을 갖추고 있다. 삼척시는 총 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된 새천년해안도로(이사부길)의 해안 관광 자원을 보 2026-03-26 08:23
부산 남해고속도로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서 5중 추돌…"6명 부상" 부산 강서구 남해제2고속도로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1분께 부산 강서구 남해제2고속도로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이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고, 5명이 가슴과 다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처리로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일대 교통이 정체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6-03-26 07:50
주진우 "내부 총질 없는 선의의 정책으로 경선치루겠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정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해운대갑)이 부산의 미래를 바꿀 파격적인 비전과 강력한 인물론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주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직 박형준 시장과의 당내 경선을 넘어 본선 상대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향한 매서운 검증의 칼날을 세우는 동시에, 부산 재도약을 위한 '50조 원 재정 지원'이라는 메머드급 공약을 발표했다. 전재수 의원 '사법 리스크' 정조준... "도덕적 결함 있는 후보 2026-03-26 06:00
삼척블루파워~삼척시,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삼척블루파워(사장 강규봉)와 삼척시(시장 박상수)는 25일 삼척시청에서 데이터센터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발전소 부지의 최적화된 입지 강점을 활용해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소 지속 가동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지원과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포함됐다. 삼척블루파워는 기업 유치에 앞장서고, 삼척시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양 기관은 지 2026-03-25 23:44
동해묵호신협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부실 감독 의혹, 신협중앙회 강원지부 책임론 확산 동해묵호신협 전 이사장 측이 25일 기자회견에서 현 이사장의 조합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부실 감독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신협중앙회 강원지부의 총체적 은폐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윤리와 법령이 무시된 채, 내부 비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축소 보고가 겹치며 사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기자회견에서 동해묵호신협 조합원들은 현 이사장이 상임이사 재임 중 업무와 무관하게 조합원 신용·거래정보 3,041건을 권한 또는 동의 없이 2026-03-25 23:38
김태흠 지사 "행정통합 무산 책임은 민주당…정략적 접근이 원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과 관련해 “민주당의 책임 회피와 정략적 접근이 근본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2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이후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과 도지사에게 떠넘기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정질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은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과 김 지사에게 돌리며, 초기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꾼 배경을 문제 삼았다. 2026-03-25 22:27
강기윤 창원시장 예비후보 "당내 경선, 비방 대신 민생으로 승부해야"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토론회 개최 요구와 관련해 '당의 원칙'과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상대 후보 측의 공세에 쐐기를 박았다. 강 예비후보는 2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당 공관위의 원칙은 토론회 미개최에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합의 없는 토론 강요는 후보 간 헐뜯기로 변질돼 결국 국민의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 2026-03-25 22:13
'객관식 교육' 종말 고하나...부산·서울·인천, 'AI 채점' 동맹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적 난제로 꼽혔던 ‘서·논술형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과 남부권 교육청이 손을 잡았다. 정답만 골라내는 ‘오지선다형’ 교육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이른바 ‘미래형 평가 혁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6일 오후 부산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 2026-03-25 22:12
서천군의회, 제340회 임시회 폐회…조례·기금안 등 10여 건 의결 충남 서천군의회가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지역 현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서천군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3일부터 진행된 제3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안건 등 총 10여 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홍성희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사무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이강선 의원 외 3인의 ‘서천군의회 2026-03-25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