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17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추가 기소 사실과 향후 수사 계획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서 정보를 얻어 토지를 산 혐의로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러 정치·사회 인사의 이름이 발견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수첩에는 “수거”, “500여명 수집”, “수거 대상 처리 방안”, “사살” 등의 단어가 적혀 있어 수백 명을 체포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D-1”, “D” 등 날짜별로 비상계엄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체포 명단'에 포함됐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애초 1차 명단 15명에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텔레그램 전화를 걸어 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정치인이 포함된 15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간 최후 진술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이 6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 이후 3분 발언 기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

10일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재판을 받을 63명의 피의자 중 62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과 관련해 피의자 63명 중 A씨를 포함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가 적시됐다. A씨를 포함한 49명을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검찰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결정했다"며 "이 회장을

검찰이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프랑스 순방 때 착용한 샤넬 재킷의 개인 소장 의혹,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12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재임 시절 영부인

대검찰청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진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업무 보안 문제를 검토했다"며 "오전 8시부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했다. 대검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행안부)로부터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한 안내 공문을 받은 뒤 국가정보원(국정원)과 논의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 판단을 위해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수사팀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나머지 13명의 피고인(법인 포함) 전원을 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상고심의위 개최 배경은 지난 3일 수사팀이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6년 전 수사지휘라인이 새삼 주목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해 검찰총장 때 기소가 이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사·기소를 이끌었다. 기소 3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기보다는 무리한 사건을 억지로 끌고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했다고 보이지만 검찰 측 잘못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3일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받았던 19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모두 무죄 판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한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주요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이 최근 한 달 사이 연이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애당초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00차례 넘게 공판이 진행됐음에도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 측 주장과 증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삼성 계열사 10개를 비롯해 50곳 넘게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정작 1심과 2심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4일 2심에서 무죄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명태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검찰에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6일 창원지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은 오 시장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의견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사건을 접수한 지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고소인의 명예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