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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귀금속 수수의혹' 윤석열·김건희 이달 내 소환...추경호 구속영장 재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예고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3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해 출석하기로 했다”며 “인사청탁 명목으로 귀금속 등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 2025-11-03 16:52
김건희·윤석열 소환 수순…특검 수사 후반부 '속도전' 나선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예고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오는 6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 전 위원장은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확인해 통보한 상태"라며 "인사청탁 명목으로 귀금속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특검보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이달 내로 소환 일자를 정해 통보할 계획"이 2025-11-03 15:56
해병특검 "김건희 조사, 아직…" '임성근 구명로비' 수사 답보 계속되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비 창구로 거론된 인물들의 비협조적 태도와 참고인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조사 여부는 현재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이 2025-11-03 14:23
검찰,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3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다음 달 17일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다가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인 2025-11-03 14:09
법무부,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 2025-11-03 13:38
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서울청에 재수사 요청 서울중앙지검이 김정숙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검찰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 2025-11-03 10:39
김건희 특검, '인사 청탁·금품 의혹' 막바지 조사…金·尹 부부 향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며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족 사업 특혜와 인사 청탁, 금품 수수 등 혐의가 겹겹이 얽혀 있는 만큼 수사 범위도 넓어지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4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소환할 예정이다. 최씨 일가의 개발업체가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위를 조사한다. 앞서 지 2025-11-02 15:15
"정상적 수사였다"…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피의자 소환 출석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공수처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고발받고도 1년 가 2025-11-01 10:32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끝에도 무혐의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감찰 및 징계 과정에서 수사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수사한 결과, 법무부 감찰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찰 및 수사기록, 행정소송 판결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2025-10-31 16:33
'김건희 일가' 측근 김충식, '양평 공흥지구 특혜' 특검출석 김건희 여사 일가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충식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31일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씨를 불러 조사실에서 관련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등장해 대기하던 그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적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건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공흥지구에 대해 김 여사 일가를 위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과 소통했냐는 질의에도 "그런 2025-10-31 14:14
특검, 추경호 23시간 조사…계엄일 의총 장소 변경 추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23시간가량 이어간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지난 30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전 9시 13분께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오후 10시께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조서 열람에만 11시간이 소요되면서 조사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팀 사무실을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계 2025-10-31 10:35
1050원 '초코파이' 절도…검찰, 선고유예 구형 검찰이 30일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물류회사 관계자 고발로 수사를 받은 뒤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는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는 것이) 양해되는 상황 2025-10-30 16:13
내란특검, '국회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피의자 소환…"무도한 정치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30일 오전 10시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추 전 원내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 2025-10-30 14:28
검찰, '설탕 가격 담합' 의혹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 4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 본부장인 임원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2025-10-29 19:18
특검, 신수진 전 비서관 피의자 소환…김건희 재판선 유경옥 불출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종묘 사적 이용' 사건으로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같은 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예정된 '문고리 3인방'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불출석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신 전 비서관에게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서를 오늘 우편 발송했다"고 2025-10-29 16:42
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신수진 전 비서관 내달 4일 소환...내란특검,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종묘 사적 이용' 사건과 관련해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같은 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는 핵심 증인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 전 비서관에게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신 전 2025-10-29 16:13
내란특검, '구치소 수용 점검' 양원동 전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 된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목적으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 2025-10-29 14:11
정성호 장관 취임 100일…"사법개혁 완수로 사명 다하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1일 취임한 지 100일을 맞았다. 5선 중진 의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던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정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칼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언했다. 그는 조직 내부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기소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2025-10-29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