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검찰 - 아주경제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벗는다...이 특검도 尹 부부 소환 압박 순직 해병 특검팀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을 넘겨받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한 수사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 특검은 25일 오전 박 대령과 관련해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은 김건희 여사를 필요하다면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전날 박 대령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순직 해병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해병대사령관의 자료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 2025-06-25 16:27
조은석 특검, 尹 출국금지...신병확보 속도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출국금지까지 내리며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특검이 검·경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 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특검이 가져가게 2025-06-25 16:13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이 원모씨(67)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없었던 살인미수 혐의가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적용됐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 2025-06-25 14:20
'내란 혐의' 尹, 특검 수사 전환 뒤 출국금지 조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출국금지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첩됨에 따라, 공소 유지 주체 변경에 따라 특검이 새로 출국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이 취소되거나 보석 결정이 있는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새로 검토하게 되며, 공소 유지 주체가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판단해 출국금지를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 2025-06-25 13:56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준항고할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반발해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측은 앞으로 준항고장을 제출할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항고를 신청해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재판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2025-06-25 11:35
김건희 특검팀, 내달 2일 출범 계획...수사팀 구성 막바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달 2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민 특검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수사팀 배치 인력이 정리됐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답했다. 민 특검팀은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을 완료했으며,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 인력 구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국세청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증권&midd 2025-06-25 11:26
순직 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도 필요 시 소환…불응 땐 체포영장 검토" ‘순직 해병대 사건’ 관련 특검 수사를 진행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필요성이 인정되면 김 여사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 2025-06-25 11:06
尹 측, 조은석 특검 체포영장 청구 반발..."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5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취재진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단 한차례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처럼 기본적인 2025-06-25 09:25
검찰 합수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압수수색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주도의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본부세관과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팀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으로 구성됐으며, 대검이 지난 10일 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합수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 2025-06-25 08:19
조은석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는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24일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23일 사건을 인계받 2025-06-24 18:29
조은석 특검팀, 김용현 구속심문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 의견 전달 12·3 비상계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 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심문과 관련해 재판부에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전달했다. 24일 특검팀은 취재진 공지문을 통해 "금일 김 전 장관 구속 심문과 관련해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금일 중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준비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이처럼 재판부에 우려를 2025-06-24 16:29
조은석 특검, 박안수·노상원 등 계엄군 지휘관들 추가 기소 주목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조만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전날 군검찰과의 논의를 통해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을 각각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이 추가 기 2025-06-24 16:16
김건희, 특검서 대면조사 받을듯...민 특검, 수사 개시 임박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김 여사 대면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조만간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 중인 서울고검의 전날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세 번째였으며, 서울고검은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 2025-06-24 16:11
3대 특검, 본격 수사 채비…김건희·해병대·비상계엄 의혹 규명 속도 김건희 여사, 해병대 순직 사건,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이른바 ‘3대 특별검사’가 수사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고 관련 기록 확보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일부 특검은 수사 개시와 함께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며 속도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3대 특검 모두 수사 착수 초기단계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던 사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법리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당면 과제다. 특히 기존 검찰·군검찰·공수처 수사 기록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사건 이첩 요건과 2025-06-24 13:26
김건희 특검팀, 대검·국수본·공수처에 '사건 이첩'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요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24일 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자로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관련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해 온 김 여사 관련 사건을 특검팀이 정식으로 넘겨받는다. 민 특검팀은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정식 수사를 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2025-06-24 11:52
검찰, '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에 항소심도 500만원 구형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 주민 20여 명에게 민주당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기고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재차 투표하라고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2025-06-24 11:29
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이첩 가능"...공소 취소 가능성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출근한 이 특검은 '박 대령 재판 이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법에 있는 내용으로, 관련 사건 공소유지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속해 요구를 해왔다"며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2025-06-24 11:01
김건희 특검팀, 수사 착수 준비…"사실파악 및 법리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수사 착수 준비에 들어갔다. 민 특검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임시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전날 부장검사 8명을 비롯한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을 마무리했다. 기본 진용을 갖춘 만큼 수사 대상 사건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2025-06-24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