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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 국무회의 통과...검사 120명 '매머드' 특검 7월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됐다. 검사 120명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3대 특검은 특별검사 추천과 특검팀 구성을 마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정부는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특검법을 공포하고 조만간 국회에선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3 2025-06-10 15:26
김건희 "명태균 의혹 관련 혐의 성립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명태균 씨와 관련해 제기된 범죄 혐의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변 2025-06-09 20:46
검찰, '임직원 금품 수수 정황' KB부동산신탁·새마을금고 압수수색 검찰이 KB부동산신탁과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9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KB부동산신탁, 성남 지역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관련 업체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이 신탁 계약과 관련해 수억원대 금품을 챙기고 사금융을 알선한 혐의와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대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2025-06-09 16:07
李정부 사법개혁 드라이브...'검수완박' 마침표 찍는다 이재명 정부는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이후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사법부가 전면 개편의 기로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이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발탁했다. 오 수석 발탁에 대해 검찰 등을 개혁할 인물로 특수검사 출신을 앉히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사법개혁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사"라며 잠재웠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오 수석 등과 함께 사법개혁의 밑그림 2025-06-09 15:44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사법개혁 의지 확인'했다지만...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 발탁 놓고 설왕설래 대통령실이 8일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변호사를 발탁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에 과거 검찰 내에서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하며 굵직한 사건들을 주로 해결한 인물로 최근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2025-06-08 16:03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사법개혁 어떻게 추진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터라 향후 법조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전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더기 기소로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 각을 세운 바 있고, 본인 역시 여러 차례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개혁 2025-06-04 15:40
검찰,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관련 게임산업협회 전 간부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오전 최승훈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협회 관계자를 직접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초빙교원 지원서에 2002년 3월부터 약 3년간 한국게임산 2025-06-04 11:3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4차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은 취임 1년 만이자 지난달 20일 사의 표명 후 2주 만이다. 이 지검장은 당초 지난 2일까지 근무할 뜻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6·3 대선이 치러진 전날까지 하루 더 근무했다. 이 지검장의 사표 수리는 선거상황을 챙긴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사 2025-06-04 08:32
사표 냈지만 지휘는 계속…이창수 지검장, 대선일까지 '중앙지검 수장'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까지 선거 관련 수사 및 상황 관리를 이어간다. 당초 대선 하루 전인 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사직서 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식적인 퇴임 없이 지검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지휘부와 비공식 티타임을 갖고 이임 인사를 나눴다. 공식 퇴임식은 열리지 않았지만,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검사장실을 찾아 작별 인사를 하며 사실상 이별의 시간을 가졌다. 이 2025-06-03 08:56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수리, 새 정부서 결정될 듯…퇴임식도 미정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가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퇴직 예정일로 알려졌던 2일에도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퇴임식은 열리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통령 선거일인 3일에도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하고 보고를 받는 등 정상 근무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사유를 들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후 국 2025-06-02 20:19
'5호선 방화' 60대 구속…법원 "중대 범죄"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2025-06-02 19:40
김하성에 4억 뜯은 혐의…前야구선수 임혜동, 검찰 소환 조사 현역 메이저리거 김하성(30·탬파베이 레이스)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임혜동(29)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술자리 다툼을 빌미로 사실상 협박성 금전을 요구한 구조적 사건으로, 검찰이 본격적인 법적 판단에 착수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3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임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 충돌한 뒤, 이 사건을 빌미로 4억 원 상당 2025-05-30 13:00
검찰, 김건희 '샤넬 가방 수수' 동행자 자택 압수수색…가방 못 찾아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샤넬 명품 가방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색에 나섰지만 핵심 증거는 끝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 측에 건네졌다고 지목된 샤넬 가방 2점 행방을 추적했다. 하지만 실물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7월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통일교 측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rs 2025-05-28 16:36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서울대 도서관 난동, 첫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기소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최근 신설된 형법 조항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난동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검찰이 새 조항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8일 홍모(40대) 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신설 조항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이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씨는 이달 초 서울 관악구 2025-05-28 13:49
'비자금 조성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소환 조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7일 오후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직원 명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 원을 대납 2025-05-27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