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원대 복귀 원한다"

검찰청 해체·수사·기소 분리 개정안 통과 여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남도당 4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특검팀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30일 요청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

파견 검사들은 최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특검팀에서 이전처럼 직접 수사 업무를 하는 게 모순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