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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흥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 고발… 대법원 "사실관계 확인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 판사를 고발하고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도 감찰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3개 단체는 16일 오후 1시 공수처에 지 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 판사가 제공받은 2025-05-16 16:18:07
도이치 주가조작 '시세조종 가담' 혐의자 2심도 무죄·면소 "공소시효 도과·공모 입증 부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면소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을 1·2차 작전 시기로 나눠,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했고, 2차 시기에는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황씨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타인 명의 2025-05-16 15:25:37
헌재,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기본권 보호 취지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입법 취지에 헌재가 사실상 찬성 의견을 공식화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문구가 포 2025-05-16 14:54:30
<오늘의 부고> ▲ 송석윤씨(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별세 = 15일 낮 12시45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02-2072-2022 ▲ 고미자씨 별세, 이종휴씨(전주MBC 국장) 장모상 = 16일 오전 10시 40분, 전주효자장례타운 201호,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 063-228-4441 ▲ 김만희씨 별세, 도종환씨(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임고문·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전 국회의원) 모친상 = 15일 오후 8시 15분, 청주 하나장례식장 특A실, 발인 18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청주목련원 및 청 2025-05-16 14:43:04
<오늘의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양동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류용래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송선 ◇파워경제 ▷마케팅본부장 백원종 ◇전남 장성군 △4급 승진 ▷건설농정국장 이인섭 2025-05-16 14:41:03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비방한 피고인 부친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백모씨(6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심리를 끝으로 재판은 종결됐다. 백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 등에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반복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은 2025-05-16 14:22:02
"장관 명령 특정 안 됐다"…법원, 박정훈 대령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제동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기소 사실이 불명확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명령의 구체적 주체와 전달 경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명령의 발령 시점이나 전달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오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당초 박 대령이 해병 2025-05-16 13:31:06
대법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착수…"비위 확인 시 절차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제출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05-16 12:21:26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진급 청탁 금품 수수'…검찰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현역 군인으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사이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당시 준장)으로부터 진급을 청탁받고 총 2천만 원의 현금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2025-05-16 12:17:40
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착수…고발인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 산하기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앞서 심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문 2025-05-16 11:57:32
尹, 19일 내란 재판도 '지상 출석'…법원, 보안 강화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열리는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법원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은 원칙적인 방식으로 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내며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섰다. 이는 앞선 두 차례 공판과 달리 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 2025-05-16 11:46:41
경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양평군 동시 압수수색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측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0개월간 기초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 수사는 이로써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고속도로 노선 변경 경위와 관련해 국토부와 양평군청,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 2025-05-16 11:18:45
서부지법 난동 주동자 2명 실형…경찰 폭행 2명은 집행유예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안팎에서 벌어진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관을 폭행한 또 다른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및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취재 중이던 언론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날 법원 담장을 2025-05-16 11:08:49
[속보] 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 경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 2025-05-16 10:13:50
'세종대왕 나신 날' 영상에 日신사…서경덕 "정부 기관 반성해야" 지난 15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일 행사 영상에 일본 신사가 등장한 것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16일 서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복궁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한 영상이 여러 차례 상영됐다"며 "영상 속에 일본 신사의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제작한 영상 속 배경에는 우리 한옥이 아닌 일본 신사의 모습이 흑백으로 담겼다"며 "일 2025-05-16 08:44:41
전남 남해안에 최고 179㎜ 폭우…침수 등 피해 잇따라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 최고 179㎜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 비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전남 장흥·고흥 등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하루 동안 누적 강수량은 장흥 179.2㎜, 고흥 159.5㎜, 강진 135㎜, 여수 53㎜ 등을 기록했다. 폭우가 내리면서 119 상황실에는 이날 하루 장흥·고흥 각 3건, 여수 1건 등 총 7건의 비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신고 종류는 나무 쓰러짐 신고 3건, 주택 침수 우려 신고 3건, 도로 침수 우 2025-05-15 21:20:45
[단독] 5·18 성폭력 피해자 평균 나이 '21세'…미성년자·유부녀·임산부 포함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위)가 지난 4년간의 활동 결과를 모두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의 후유증과 2차 피해의 우려로 드러나지 않았던 총 16명의 진실이 어렵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아주경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계엄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별도 취재로 확인했습니다. 계엄군의 성폭력으로 45년 동안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연과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5편의 기사로 담아 송고합니다. <편집자 주> 성폭력 피해 2025-05-15 18:09:06
[내일 날씨] 전국 흐린 날씨에 곳곳 비…낮 최고 19~26도 금요일인 16일은 전국 곳곳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새벽부터 제주도, 오전부터 전남권, 오후부터 전북과 경상권에 비가 시작돼 늦은 밤에 전북과 전남권 대부분 그치겠다. 오후에는 서울·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제주도 남부 중산간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예상 강수량은 16∼17일 이틀간 전남 남해안&midd 2025-05-15 18: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