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대법, 서울 기초학력 조례 유효 판결..."상위법 위반 없어" 대법원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q 2025-05-15 11:18:23
대법, 법령 누락 판결 파기환송..."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2년 넘게 재판을 하고도 실수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파기환송을 내려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25-05-15 10:42:19
중도층서 외면?..."비호감 70%" 차지한 '대선주자'는 누구? ‘차기 대통령 비호감도’ 여론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14일 한국갤럽은 뉴스1 의뢰로 지난 12~1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주요 대선주자 호감도’를 물은 결과를 공개했다. 호감도란 조사 대상에 대한 감정(긍정 또는 부정) 지표로, 호감도가 높다는 것은 향후 지지층 확장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개된 결과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율이 48%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 후보 35%, 이준석 후보가 2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각각 40대, 2025-05-15 08:54:08
"돈, 그냥 잊으시지"…故강지용 아내 악플에 '분노' 전 축구선수 고(故) 강지용의 아내 이다은씨가 무분별한 추측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 분노했다. 15일 이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 앞에 와서 얘기해. 궁금한 거 있으면 당당하게 얼굴 내밀고 물어봐”라며 “다 터트려 버리기 전에"라는 글과 악성 메시지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그 돈이 뭐라고.. 그냥 잊으시지. 왜 그렇게 절벽으로 몰아세우셨어요. 방송 끝나고도 말이 안통하는 시부모랑 절연하시지 뭘 또 연락을. 아이랑 행복하세요”, “ 2025-05-15 08:47:05
경기 양주 배터리 창고에서 화재…"시커먼 연기 치솟아" 경기도 양주의 한 배터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기 색만 봐도 무섭다" "또 불이라니" "하루에 한 번씩 화재 사건이 나는 것 같다" "하늘이 연기로 뒤덮였다" "시커먼 연기 치솟아"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오전 5시 15분께 경기 양주시 은현면의 배터리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후 정확한 2025-05-15 06:57:43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삼성, 글로벌 공조기업 獨 플랙트 2.4조 인수···9년 만의 조단위 M&A 外 삼성, 글로벌 공조기업 獨 플랙트 2.4조 인수···9년 만의 조단위 M&A 삼성이 9년 만에 조 단위 인수합병(M&A)에 나서며 글로벌 공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에 급성장하는 데이터센터 공조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튼이 보유한 냉난방공조(HVAC) 기업 플랙트그룹 지분 100%를 15억 유로(약 2조4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전장·오디오 2025-05-14 22:00:00
[내일 날씨] 오전 대부분 지역 비…오후 중 대부분 그칠 듯 목요일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사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새벽부터 중부지방, 전라권,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 중에 경북 서부 내륙과 경남권 등으로 확산되겠다. 비는 대부분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강원권 5~20㎜ △충청권 5~10㎜ △전라권 5㎜ 내외 △경남권 5㎜ 내외 △제주도 5~10㎜다. 기상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 시설 2025-05-14 19:06:26
[광화문 뷰] "정직의 역습, 김문수가 이재명에게 묻다" 935년,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은 치욕을 감내하며 나라를 왕건에게 넘겼다. 그는 허망한 전투보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실용적 항복'을 고려 왕건에게 택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마의태자는 달랐다. 금강산으로 입산해 초근목피하며 아버지의 결정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사는 이 부자의 상반된 선택을 두고 끝없는 논쟁을 남겼지만, 하나의 진실 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한 선택'이다. 실리를 좇은 아버지 경순왕도, 절의를 지킨 아들 마의태자도 모두 각자의 방식 2025-05-14 19: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