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2024-12-16
16:57:53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돼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항소심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2024-12-16
16:49:31

'이재명 조폭 연루설' 주장 장영하 변호사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우민성 박건협 박동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장 변호사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

2024-12-16
16:48:51

검찰도, 공조본도 '尹 소환 경쟁'…높아지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반면 윤 대통령은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

2024-12-16
16:28:47

동아출판,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서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사례 공개

동아출판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자사 AI 디지털교과서의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현직 중학교 영어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소개했다. 동아출판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와 연수 프로그램 참여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2024-12-16
16:14:19

아산시 음봉면 테이프 제조 공장 화재, 큰 불길 잡아…현재까지 인명 피해 無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한 테이프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산소방서는 16일 오전 11시 40분께 테이프 공장 화재가 발생하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30여분 뒤인 오후 12시 12분께 초진에 성공해 큰 불길을 잡은 상태다. 해당 화재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길이 완전히 잡힌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아산시와 천안시는 재난문자를 통

2024-12-16
15:50:35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에 대한 건의를 불승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은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 이유를 밝혔다. 현역 군인에 대해 긴급체포를 규정하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 2항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승인했다.

2024-12-16
15:33:08

헌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尹 탄핵 최우선 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정했다. 또한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54·사법연수원 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주

2024-12-16
15:28:06

[로펌라운지] 트럼프 정부 출범 앞두고...광장 '디지털 정책 점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장은 지난 1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튤립 홀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디지털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호주의, 자국 중심주의 등 정책 기조가 한국

2024-12-16
15:21:48

'충암고·서울대 법대' 이상민 전 장관, 경찰 출석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변호인과 함께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날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이를 옹호한 혐의(내란)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2024-12-16
15:18:39

엔젤스헤이븐, 염소은행 지원으로 Godance부부 경제적 자립 성공

엔젤스헤이븐이 우간다 카센다 지역 농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염소은행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공모사업인 '우간다 카센다 지역 조합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암염소 한 마리를 분배 받고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기존 염소는 보유하고 새끼 (암)염소를 다음 조합원에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

2024-12-16
15:11:52

'국회 군인 투입'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군인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 특수본 수사결과 구속된 인물은 앞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났다.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 등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

2024-12-16
14:56:0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진보' 이미선·'보수' 정형식 수명재판관 임명…뜻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16일 "이미선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심재판관은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수명재판관으로 임명된 이 재판관은 진보,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명재판관이란 '임명을 받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본격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

2024-12-16
14:55:49

서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19일, 삼성역 무역센터 일대 개막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2024 서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SMAF 2024)'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삼성역 무역센터 일대와 삼성역 6번 출구 앞 광장에서 열린다고 주최 측은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대형 전광판과 광장을 활용해 진행된다. 행사 주제는 '화이트 포레스트 판타지아(White Forest Fantasia)'다. 한 해를 기념하는 특별 시즌, 도심에 등장한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빛의 광장을 화려한 미디어아트로 표현한다. 매일 7회, 회차 당 15분씩 상영

2024-12-16
14:34:09

검찰,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024-12-16
14: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