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진행하는 비상계엄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하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군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 등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

2024-12-15
16:36:04

AI교과서 등 교육개혁 '빨간불'…의료개혁도 좌초 위기

탄핵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의료개혁도 추진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정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당장 내년 도입 예정인 AI교과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다면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추진

2024-12-15
16:32:41

올해의 사자성어 '도량발호'…"제멋대로 권력 부리며 날뛴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를 꼽았다. 15일 교수신문에 따르면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5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도량발호(41.4%)가 선정됐다.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권력자들이 자신이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 사자성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12·3 (비

2024-12-15
16:30:01

속도내는 尹 탄핵 심판...16일 헌재 첫 회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헌재)로 쏠렸다. 헌재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헌재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바로 심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 헌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 받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사건 명은 '대통령(윤석열)탄핵'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해당 사

2024-12-15
16:00:20

尹퇴진 집회로 수십만 모인 국회 앞,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부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이곳에 인파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도입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이 국회 앞과 여의도공원 인근에 구축돼 있지 않았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를 통해 인파 밀집정도를 5분 단위로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10·29

2024-12-15
15:47:37

尹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동시에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소추 사유와 형사소송 피고인으로서 혐의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때에도 피소추자의 직무 정지 상태는 풀리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란

2024-12-15
15:27:54

대통령실 인근 尹 응원 화환 10개 불타…10분 만에 진화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깔린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화환 10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서울 용산소방서는 차량 14대, 인원 47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 불은 1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12-15
15:23:41

대규모 도심 집회에 행정력도 총동원...자치구서 150명 주말 지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대규모 도심 찬성·반대 집회에 대비해 비상근무 인원을 늘리고 청소 장비를 준비하는 등 자치구들은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15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린 여의도·광화문에서는 인파관리·청소 등을 위해 자치구 공무원 150여 명이 주말을 헌납했다. 영등포구는 지난 14일 △순찰 △청소 △주차 △의료 △가로경관 등 담당 공무원 총 94명을 투입했다.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2

2024-12-15
14:59:39

<오늘의 부고>

▲이일안씨(한국프로골프협회 창립회원) 별세=1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17일 오전. ☎ 02-3010-2000 ▲김기형씨(전 의정부시장) 별세=15일,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평온관), 발인 17일 오전 8시. ☎ 031-951-7444

2024-12-15
13:52:35

<오늘의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파견·인사교류 ▷행정정책팀장 김병준 ▷성과관리총괄과장 김완수 ▷정무협력행정관 백승엽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부단장 권영상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항공위성항법센터장 이동준 ◇우주항공청 △국장 ▷우주항공산업국장 한창헌 △3급 승진 ▷운영지원과장 이효희 △4급 승진 ▷대변인실 백유미 ▷우주항공산업정책과 이원재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 박성민 ◇서울시 △행정직 4급 승진 예정 ▷시장실 임국현 ▷언론담당관 김경진 ▷감사담당관 박진용 ▷복지정책과

2024-12-15
13:46:43

촛불 대신 '커스텀 응원봉'…달라진 MZ세대 집회 문화

2010년대 집회의 상징이 됐던 '촛불' 대신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는 '아이돌 응원봉', '커스텀 전구' 등이 등장했다. 시위·집회 현장이 2030 이른바 'MZ세대'들을 주축으로 하나의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15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는 MZ세대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촛불' 대신 달, 별, 하트 모양 LED 전구나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응원봉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2024-12-15
11:29:57

檢, '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2024-12-15
10:45:21

"호외요"…'탄핵 가결' 후에도 국회 지킨 촛불 시민

"국민들이 이겼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위대한 촛불 국민 만세!" 14일 오후 5시께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국회는 이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가결 직후 국회의사당 앞에는 가수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음악이 울려퍼졌다. 시민들은 음악에 맞춰 LED 전구와 응원봉을 흔들었다. 가결 뒤에도 한참 동안 시민들의 응원봉은 꺼지지 않았다. 소녀시대 '다

2024-12-14
20:37:56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눈비

일요일(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수도권과 강원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충청과 전라, 제주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충청은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 경남 서부 내륙, 수도권, 강원 영서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상 3도에서 10도 사이로 예보됐다. 경기 북부·동부,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인 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2024-12-14
19:32:47

[탄핵가결] "민주주의 승리"...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 일제히 '환영'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민주주의 승리”, “국민의 승리”라고 환호했다. 광주지역 145개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한 ‘윤석열 퇴진 광주비상행동’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명령인 탄핵안이 가결됐다.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히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경제와 외교, 국격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순천시민

2024-12-14
17: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