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누수막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최근 서울 양천구, 전라남도 해남군 등 일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복지급여 횡령 등 복지예산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대대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15일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지난 10년간 약 4배 증가했고 복지사업은 9개 부처에 총 249개에 이르는 등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허술한 전달체계 등 복지예산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중복수혜가 발생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사업을 틈타 담당 공무원의 부정수급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9개 부처가 수행하는 249개 복지사업 중 90개를 정비해 복지사업이 159개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를 2010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신규 복지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복지사업 심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사업의 필요성 및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홍동호 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은 “사업이 249개가 159개로로 줄어들지만, 예산 기준으로는 줄어든 것은 없다”며 “기존 사업 규모 그대로 두면서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보건·복지서비스의 개인 및 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올해 11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통합관리(1인 1계좌)하는 ‘복지관리계좌’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상시적인 급여내역 모니터링이 용이해져 공무원 횡령과 복지급여의 유사·중복 수급이 방지되고 수급자는 모든 복지급여의 지급내역을 통합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복지보조금 횡령사례를 분야별로 분석하는 보조금운용시스템인 새올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집행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읍·면·동의 제3자 임의계좌 개설을 시·군·구 승인을 받아 등록하도록 하고, 새올시스템과 전자결재 및 지방재정시스템 연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전단계에 예산집행실명관리카드(帳簿)를 작성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현행 103개에서 55개로 조정 △충원이 지연돼왔던 사회복지직렬공무원 175명 올해안으로 충원 △ 읍·면·동 사회복지인력은 종전의 8대 서비스(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 등 5대서비스 및 문화,체육, 관광)에서 5대 서비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개선대책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부처별 개선대책 추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보람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