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보증지원"

제조업 중심이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대상이 문화콘텐츠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넓어진다.

금융위기를 맞아 확대됐던 보증지원은 '옥석 가리기'를 거쳐 선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진병화 기보 이사장은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식기반 서비스와 신성장동력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확대됐던 보증 규모를 연착륙시키겠다"고 말했다.

기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수출입은행 등과 '완성보증제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 두 기관으로부터 3년에 걸쳐 총 200억 원을 출연받기로 했으며, 이 금액의 5~10배 규모 내에서 문화콘텐츠 제작사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할 방침이다.

또 '녹색기술'이 뒷받침된 업체를 선정해 올해 1조3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2013년까지 모두 10조3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녹색기술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녹색기술 연구개발(R&D)을 포함한 R&D 특례보증을 하반기에 1천억 원가량 추가 지원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과 녹색산업 분야의 창업과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4000억 원 규모로 신규 보증할 계획이다.

다만 지금까지 규모가 불어났거나 만기가 연장된 보증지원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려고 보증을 확대하다 보니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은 2006년 2억2000만 원에서 지난달 3억7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장기보증(10년 초과)을 받거나 고액보증(30억 원 초과)을 받은 업체 수도 지난 6월말 기준으로 2586개이고, 보증잔액은 4조8700억 원으로 29.3%에 달한다.

진 이사장은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을 2007년 수준(2억5000만 원)으로 내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는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을 추구할 시점이므로, 무조건적인 보증지원 만기 연장은 올해까지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보는 기존 장기·고액 보증기업의 기술수준, 성장성, 지원성과 등을 평가하고 신규 보증을 지원한 기업은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가동해 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 축소나 회수를 결정키로 했다.

진 이사장은 "보증기업이 부도나는 사고율이 현재까지는 4.7%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는 전체 보증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착시효과일 수 있다"며 "올해 전체 사고율이 7%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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