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카드 수수료 인하 움직임

공공기관들이 현행 1.5~3% 수준인 공공요금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27일 카드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형 공공기관들이 구성한 실무위원회에서 이번 주내로 각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국회 지식경제위 김용구(자유선진당) 의원이 구성한 ‘공공요금의 카드 납부 개선을 위한 실무위원회’는 최근 1.5~3% 수준인 현 공공요금 카드 수수료를 ‘공공기관 전용 가맹점 공동 이용망’을 통해 1% 이하로 인하하자는 데 합의했다.

실무위원회에는 공공요금 납부 규모가 큰 한국전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도시가스협회가 참가하고 있다.

가맹점 공동 이용망은 가맹점이 하나의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모든 신용카드를 다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가맹점이 전표를 들고 은행에 찾아가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불편함 때문에 현재는 카드 결제건수 가운데 0.05%만 이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가맹점 공동 이용망을 통해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제시하는 카드사 한 곳과 카드 납부 계약을 맺으면 모든 카드에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여신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 공동 이용망에 전산 시스템 도입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김용구 의원실 관계자는 "무작정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 공동 이용망이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수수료 인하를 위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에 위법 요소가 있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했고 그 결과가 이번 주내로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현 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사장된 시스템을 다시 쓰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 1% 이하의 수수료는 카드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1% 이하라고 하면 적자를 보면서 장사하라는 것인데 그 정도라도 받겠다고 선뜻 나설 카드사는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지금 가맹점과 카드사가 밴사를 통해 거래하는 지금의 방식이 완전히 자리 잡아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옛날 시스템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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