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논쟁 '재점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표되는 출구전략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학자, 민간 경제전문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듯 싶었던 출구전략 논의가 중국의 유동성 회수조치 등 해외발 악재와 당국자들의 잇따른 강성발언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경제연구기관 디시전이코노믹스의 앨런 사이나이 대표는 "비즈니스 사이클(경기순환)에 따르면 한국은 정책결정이 늦어왔다"면서 "경기순환의 곡선변화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미(美) 월가에서 저명한 경기예측 및 분석가로 꼽히는 사이나이 대표가 한국을 조기 출구전략 선도국으로 직접 지목한 셈이다.

반면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최근 한 강연에서 "한국 경제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긴장을 풀고 안주하는 순간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출구전략 조기시행의 우려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경기회복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놓고 민간 경제전문가들의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등 정책 총책임자들이 출구전략 조기시행 불가를 거듭 외치면서 오히려 반대론자들을 자극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행사 이후로 부쩍 한은과의 갈등 개연성이 커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쪽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실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여부는 자산시장 동향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초 물가는 물론 외환 및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자산시장이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석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금리를 상반기까지 올리지 않겠다고 못을 박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1분기는 기저효과가 존재할 것이므로 2분기부터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김재영 교수도 "인플레는 경기과열이나 자산가격 버블 등에서 온다"며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듯 해 낙관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종승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상반기 내에 기준금리를 소폭이라도 한번 쯤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금리 인상 후 어느 정도 경기가 정상회되면 그 때 다시 한번 조정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반면 시기적으로 금리인상이 이르다는 쪽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SERI) 수석연구원은 "11, 12월 경제지표를 보면 상승세가 둔화 또는 유지되는 수준이다"며    경기침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이스라엘 등 기준금리를 올린 나라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순전히 국가적인 특성 때문"이라며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못박았다.

아주경제= 김선환,김선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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