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민생현안, 2월 국회만 기다렸다

통신료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등 민생현안 산적
일자리창출 법안 등 서민대책 신속 입법 요구 ‘봇물’
여야, 민생∙서민 국회 다짐...민생법안 처리키로

세종시 수정문제로 대충돌이 예고되는 2월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민생법안이 제대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여야의 정국주도권 싸움으로 서민 가계 지원 법안만 희생양이 되어 왔다. 이에 이번 임시회는 반드시 민생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매듭짓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초장애인연금법, 영유아보육법,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특별법 등이다.

우선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확실시됐다 좌절된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가 시급하다. '통신요금 인하법인’으로도 불리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늘어나는 가계 통신비 부담비용의 절감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통신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유도를 위해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도매제공)’ 도입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만 통과한 채 법안심사소위로 되돌아 갔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1년간 해당 분야 회사(전기통신)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주 내용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도 법사위에 계류된 채 해를 넘겼다. 특히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 ‘중소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가맹점의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조항은 카드사 및 소비자 관련 단체의 반발로 삭제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또 정무위 일부 위원이 세원 확보 용이와 소액카드 결제 대체 수단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 금융당국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장애인연금법’은 예산관련 부수법안으로 시급한 처리가 요망되는 데도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 지원이 주 내용인 ‘영유아 보육법’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무상 보육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놓고 저소득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와 지자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취약지대인 농어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 골자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특별법’도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같이 민생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이번 임시회를 서민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2월 임시국회는 일자리 최우선의 국회, 서민과 지역을 위한 상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서민분야에는 4대강유역개발법(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임금채권보장법 등 일자리 창출∙유지 법안, 카드수수료 다이어트법(여전법),상조피해방지법(할부거래에관한법) 등 서민살리기 법안 등 49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중점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도 이번 국회에서 '서민 국회'를 외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번에 발표한 'NEW 민주당 플랜'을 중심으로 서민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한나라당이 이번에도 민생을 운운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며 “우리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진짜 민생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팽재용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