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인사이드] 대선·총선보다 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교육감을 선출하는 6월 2일의 민선 5기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 예정자들은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집권 3년째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고 세종시 문제 같은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비례대표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기초비례대표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무려 8명을 동시에 뽑는다. 전국 240여 곳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만 3993명에 달한다.

입후보자 규모는 2006년 5·31 지방선거 경쟁률(3.16대 1)을 적용할 경우 1만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유권자의 혼선은 물론 선거관리상 어려움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보니 선거 분위기 또한 과열될 우려가 크다. 선거가 과열되면 경제회생 등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선거 지상주의'에 매몰되기 쉽다.

일부에선 '정권 중간평가'니 '대선 전초전'이니 하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지역 간, 주민 간 격한 대립도 예상된다.

아울러 의례 선거 때만 되면 터져 나오는 흑색선전과 비방, 폭로전이 이번에도 예상되고 있다. 유권자는 부끄러운 혼탁선거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153명(96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고 한다. 이 중 3분 2가량은 광역단체장(18명)·기초단체장(81명)과 관련됐고, 금품·향응(59명)에 연루된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현직 지방 시장의 e-메일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출마 예정자에게 유출한 공무원의 줄서기, 출마 지역 이장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의 돈 선거 사례 등이 포함됐다.

아직 공식 선거 일정이 개시되지도 않았는데도 금품 제공이나 향응, 공무원 선거개입 등의 불·탈법 행위가 재연되고 있다니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3개월 남은 선거를 앞두고도 이 지경이니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반칙'이 얼마나 더 판칠까 걱정된다.

불·탈법 선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불·탈법 선거를 사전에 막으려는 예방조치가 중요하다.

내 고장 일꾼을 뽑는 데 주민들이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인물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적임자를 뽑기 위해선 미리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봉사정신, 전문성은 물론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 재원은 생각지도 않고 퍼주기식 공약에 휘둘리지 않게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대선전초전이니 '중간평가'니 하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에 앞서 각 지역을 위해 정말 사심 없이 일할 후보자들이 누군지를 가려내야 한다.

선택을 잘하면 지역이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건강한 선거문화 및 풍토를 만들어내야 할 주체가 바로 유권자들이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일상생활 차원에서 대선이나 총선보다 더 중요하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한 표를 값지게 행사하려면 과거 선거보다 후보 면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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