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3개 협회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급시기 조정" 등 요구

(아주경제 정수영) 건설업계가 보금자리주택 민간 몫을 40%까지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3개 단체는 이번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민간건설 활성화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택지 40%로 확대 공급 △민영 중소형 주택 건설 허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정 등을 담을 예정이다.

3개 단체는 우선 현재 25%로 정해져 있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건설 물량을 40%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공공시행하면서 재정 및 시행사로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 확산 등의 부담을 안아왔다.

민간 건설사들은 또 전용면적 60~85㎡ 분양도 할 수 있게 해당 주택용지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중소형 민영주택 공급도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는 2차 지구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오는 6월 민간에 공급키로 한 강남세곡, 서초우면지구 주택용지는 그대로 중대형만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이 많이 진행된데다 민간 중소형 물량까지 확대할 용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까지 수도권에 6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방침을 조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개 단체는 건의문에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6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계획을 재검토해 공급 시기를 조절해 달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2년까지 6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청와대 방침인데다 앞으로 2~3년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쉽게 조정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정부가 이미 "민간주택 미분양 원인은 고분양가 때문"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은 민간주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내놓은 터라 민간건설사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