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재가 급등에 납품단가 부당책정 집중단속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신고센터 설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우리나라 기업, 특히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납품단가 부당책정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5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5000개의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5000개의 원사업자는 건설업체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순위 200개 업체,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액 190억원 이상인 업체, 용역업체의 경우 매출액 730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를 먼저 조사한 후 원사업자로부터 자기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 명부를 제출받아 오는 7월 중 해당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 거래행태에 대해 설문형식으로 서면조사를 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자진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수급사업자는 9만5000개 정도이다.

이번 서면실태조사의 범위는 지난해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이뤄진 하도급 거래이다.

조사내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지만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 시 하도급 업체는 납품단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조정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공정위에서 현대·기아차 등 20개 제조·용역업종 대기업들의 구매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6일부터 ‘원자재 가격 관련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자재들의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해 신고 건을 처리한다.

전담부서는 원유와 니켈은 ‘카르텔조사과’, 철광석·유연탄은 ‘제조업감시과’, 폐지는 ‘하도급개선과’이다.

이렇게 정부가 납품단가 부당책정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 이유는 지금처럼 원자재가 폭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부당책정 같은 불공정 행위마저 자행된다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입을 피해가 막심해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원유의 경우 두바이유의 현물 가격은 지난해엔 배럴당 평균 61.92 달러였으나 올해 들어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해 지난 1월엔 76.75 달러, 2월엔 73.6 달러, 3월엔 77.34 달러, 지난달 30에는 85.78 달러를 기록했다.

비록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가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유가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6일 두바이유의 현물 가격은 배럴당 81.38 달러로 전날에 비해 2.6 달러 나려갔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의 한 관계자는 7일 “유가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오름세였다”며 “유가는 워낙 변수가 많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니켈의 경우 지난해엔 1톤당 평균 1만4778 달러였으나 지난 1월 1만8500 달러, 2월 1만 9050 달러, 3월 2만 2523 달러, 지난달 30일 2만 5900 달러로 가격이 폭등했다.

철광석도 지난해 1톤당 평균 66.5 달러였으나 지난달 30일 110 달러로 폭등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원자재가 폭등이 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주물의 원료인 철스크랩 가격은 지난해 1톤당 평균 34만9000원이었던 것이 지난달 1톤당 평균 43만원으로 23% 올랐다.

하지만 주물 제품 가격은 지난해 1톤당 평균 101만 6000원에서 지난달 1톤당 평균 108만원으로 6% 오르는 데 그쳤다.

단조의 원료인 탄소강의 가격도 지난해 8월 1톤당 평균 91만원에서 지난달 1톤당 평균 103만원으로 약 13% 정도 올랐으나 제품 가격은 제자리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