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위기오나] 지방채, 얼어붙은 7월

(아주경제 김유경 고득관 기자) 지방채가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지방채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여파로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는 등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최근 서울과 인천·대구·부산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증가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거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채가 국고채 대접을 받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을 되찾겠지만,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 이후 지방채 수급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지난 12일과 13일, 지방채 금리는 급등했고 14일 1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겠다던 인천도시개발공사도 발행 계획을 연기했다.

그동안 지방채는 국고채 수준의 신용도로 인식됐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더욱 컸다.

이 같은 흐름은 올 들어 서울·인천 등 주요 대도시의 부채 급증과 더불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김민정 대우증권 채권분석부 수석연구위원은 "성남시 지불유예로 투자자들 사이에 변제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며 지방채, 공사채 등의 리스크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채 등에 대해 이전보다 정교한 평가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난해 채무액은 3조2454억원으로 전년의 1조8535억원에 비해 75%나 급증했다. 서울시민 1인당 채무액으로 산정할 경우 2008년 17만7000원에서 2009년 31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인천시의 지난해 말 채무잔액은 2조3000억원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8000억원이나 늘었다. 전남은 46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됐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 1인당 1000만원 꼴인 75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 등 지자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16%(4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부채 증가는 결국 신용 스프레드 확대로 이어지며, 발행 금리나 시장 수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을 거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동원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지역 개발채 발행 계획이 취소되는 등 지방채 시장이 부진했고 한동안 채무불이행(디폴트) 리스크 때문에 가격 하락이 좀 더 진행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방채와 같은 크레딧물은 신용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거래가 많이 떨어지지만 성격상 국고채에 가깝기 때문에 조만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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