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불량회원국 대상 예산안 사전 점검제도 도입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유럽연합(EU)이 일부 재정불량 회원국의 예산안을 사전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7일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EU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제안한 이른바 '유럽학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을 개정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각 회원국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기 6개월 전(교육과정의 한 학기에 해당)부터 집행위와 동료 회원국이 점검한다는 의미로 '유럽학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유럽학기 제도 도입에 따라 27개 회원국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4월 말까지 차년도 세입ㆍ세출안을 집행위에 제출한다.

예산안을 받은 집행위는 각 회원국 예산안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 변동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집행위가 의견서를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 및 EU 재무장관들이 매년 7월 정례 재무장관회의에서 토론을 벌여 공동체 차원의 재정건전성을 모색하게 된다.

일부 회원국이 "예산안은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반발했으나 결국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나아가 EU가 통화동맹체에서 경제동맹체로 발전하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도 재무장관회의 뒤 "유럽의 경제 관리구조에 중요한 발전"이라며 "이로써 회원국 정부가 예산안을 마련하고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 불균형을 시정하고 정상궤도에서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이번 '유럽학기'제도는 4개월 남짓한 협상 끝에 27개국 합의를 도출했다.

또 범유럽 금융감독기구 설치를 최종 승인해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와 3개 유럽 감독기구 등 4개 기구가 내년 1월 출범하게 됐다.

4개 금융감독 기구 설치에는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이미 최종안에 대해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유럽의회 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7개국 재무장관회의 뒤 별도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에서는 65억유로 규모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제공도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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