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자료공개에 '인색'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금융감독원·한국투자공사(KIC) 등 금융·경제 부문 공직유관단체들이 경영 및 투자공시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기관의 역활과 필요성이 커졌지만 정보공개를 제한해 외부간섭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IC는 어떤 상품에 얼마의 자금을 투입했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KIC 홈페이지는 물론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도 이 같은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공급한 '국고'를 운용하기 때문에 민간에 손실여부와 투자현황 등을 알려야한다. 한국투자공사법 36조는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은 물론 자산운용규모와 운용수익률,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등의 인터넷 게재를 의무화 하고 있다.

KIC와 유사한 성격의 국민연금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현황과 수익률, 기금적립현황 등을 상세히 공시하고 있다.

한은과 금감원도 복리후생비 등을 약식으로 공시하는 등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한은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산업금융채권 금리 등 일부 통계를 누락했으며, 금감원은 사업비 등의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유관기관이 정보공개나 통계관리에 소홀한 것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 등 주무기관이 제시하는 정보공개의 폭이 좁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 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정부가 공공기관의 투명 경영을 유도하고 민간에 이를 알리기 위해 도입한 알리오의 경우 각 기관의 분기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또 투자 및 출자가 이뤄진 시기나 퇴직임원 채용, 대규모 거래내역, 채무보증현황 등 공기업의 투명성과 연결되는 항목의 세부 작성기준이 없다.

이는 민간기업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재무제표는 물론 경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까지 공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관치금융이 강화되고 있는데 금융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는 여전히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부문 유관단체들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정보공개의 폭과 의무도 강화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민간 연구기관 연구위원은 "갑의 위치에 있는 기관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며 "이들 기관 스스로가 사회적 권위를 높이고자 한다면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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