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주요 사회보험이 저소득층 부담 높여"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국내 주요 사회보험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올해 1분기 '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통계청 소득분위별 가계수지동향(2006~2010)'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이 자료에서 지출비율은 소득1분위 3.82%, 소득2분위 2.74%, 소득3분위 2.65%, 소득4분위 2.38%, 소득5분위 1.96%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는 숫자가 낮을 수록 소득 수준이 낮다. 1분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99만2576원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소득1분위의 사회보험료 지출비중이 2006년 3.29%, 2007년 3.25%, 2008년 3.16%, 지난해 3.89%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소득역진적 구조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득역진적 구조의 심화는 국민의 사회보험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켜 사회보장제도 존속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능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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