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위안화 절상 법안 가결

'통화약세정책=수출보주금' 보복관세 부과할 수 있어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 하원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기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가결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찬성 348표, 반대 79표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수출 보조금으로 간주해 수혜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을 가결하고 하원으로 넘겼다.

최근 3개월간 달러·위안 환율 추이(단위: 위안/자료:톰슨로이터)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샌더 레빈 의원은 "이번 표결이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모이는 세계 정상들에게 통화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우리는 미ㆍ중 관계가 문화ㆍ정치ㆍ외교ㆍ경제ㆍ상업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원칙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도 나탈리 와이어스 대변인 명의의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번 표결은 중국 환율 문제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뚜렷하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사안의 민감성 탓에 환율개혁법안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이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미 정부는 위안화 환율문제로 중국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오르도록 환율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 들어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145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7개 주요 교역국이 미국을 상대로 거둔 무역흑자 총액을 웃도는 규모다. 반면 중국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각각 453억 달러, 363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도 이날 낸 성명에서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 이후 상원 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미 의회가 위안화 환율 조작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날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재차 밝혔지만 미 정부와 의회는 위안화의 절상폭이 아직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 6월 19일 중국 정부가 달러 페그제를 포기한 이후 달러화에 대해 2.1% 상승했지만 미국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여전히 25% 가량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 환율개혁법안의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로펌 화이트앤드케이스의 통상 전문 변호사인 스코트 린시컴은 "상계관세 분쟁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율개혁법안은 제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기업이 중국산 제품이 저가로 수입돼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점과 미국에서도 동종의 제품이 생산돼야 한다는 조건도 부담으로 꼽았다.

세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수출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로 한해 2000만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하지만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은 하루에만 10억 달러 어치가 넘는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 상무부가 미 하원의 환율개혁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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