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언' 어떤 내용 담기나

오는 12일 발표되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에는 글로벌 환율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들이 나올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묶은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발표되고 스탠드스틸(standstill: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 재천명,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및 금융규제개혁 강화 환영, 반부패 척결 선언 등도 나올 예정이다. 
    
◇경상수지 조기경보체계 구축
11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서울 선언에 들어갈 환율 문제와 관련한 문구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환율 자체만 놓고는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는데 G20 회원국 간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경주 G20 재무장관 코뮈니케에 명기된 것처럼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 환율 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와 '선진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하며 이같은 행동은 신흥국이 직면하는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부문이 서울 선언에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도 '대외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한다'는 내용도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G20 경주 회의에서 예시적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 수준에서 경상수지를 관리하자'고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제시한 방안은 주요 회원국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국가 또는 그룹별 상황에 맞춰 구조개혁을 권고하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파리 정상회의까지 합의하자는 시한을 잡고 단계별 행동 계획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국에 대한 그룹별 권고안과 더불어 '서울 액션 플랜'에서 상호 평가에 따른 각국별 환율, 경상수지 정책에 대한 목표와 권고가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상황에서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합의 시한을 정하고 조기 경보 체제 구축에 합의하는 것만도 큰 성과"라면서 "이번에 합의 시한이 정해지면 IMF 쿼터 개혁처럼 구속력이 있어 향후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서울 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담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우리나라가 이번 서울 회의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의제 중의 하나로 G20 회원국들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서울 선언에 우리나라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선언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1단계 조치인 IMF의 탄력대출제도(FCL)의 활용도 제고, 예방대출(PCL) 신설을 환영하고 2단계로 지역별 안전망과 IMF의 협력 증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자는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IMF의 대출 제도 개선이 끝났고 이제는 지역 안전망과 묶는 게 남았는데 서울 회의에서는 그 필요성과 지속적인 추진을 확인할 예정이며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가 이를 이어간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 이슈의 경우 이미 마련된 개도국을 위한 다년간 개발 액션 플랜이 정상들에게 소개된 뒤 서울 선언을 통해 발표된다. 다년간 액션플랜은 개도국의 성장친화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인력,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어 반부패 척결과 관련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뇌물 방지 규정의 채택 및 집행,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반부패 노력, 부패 인물의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차단, 비자거부.송환.자산회복 분야의 협력,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대한 협력 강화도 언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하개발어젠다의 균형 있고 수준 높은 타결을 서울 선언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을 배격하는 스탠드스틸이 재천명되며, 빈곤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행 계획도 서울 선언에 포함된다.

이밖에 에너지 부문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 축소 방안에 대한 논의를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이어가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의지도 언급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