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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통성 결여…선정국가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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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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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버트 웨이드 英 런던정경대 교수 인터뷰 "172개국 소외…유엔 등 국제 정치·경제공동체 포함해야"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주요 20개국(G20) 체제는 세계 최상위 경제협의체로서의 정통성이 결여돼 있다. 정통성을 확보하려면 G20에서 배제된 전 세계 172개국의 입장에서 대대적인 체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

로버트 웨이드 영국 런던정경대(LSE) 정치경제학 교수(사진)는 14일 아주경제신문 창간 3주년을 맞아 이메일을 통해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의 G20 체제가 글로벌경제협의체(GECㆍGlobal Economic Council)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여러 모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웨이드 교수는 무엇보다 회원국 선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92개 유엔 회원국 중 G20에서 배제된 172개국은 '자기 지명'에 의해 구성된 G20의 권한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선진 7개국(G7) 회의가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독일 재무부 등 G7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웨이드 교수는 "G7이 일방적으로 G20 멤버를 선정한 결과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역내 다른 국가에 비해 인구 비중이 낮은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G20에 포함됐고, 유럽연합(EU)은 5개 의석을 휩쓸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불균형의 회복 없이는 G20 체제가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글로벌경제협의체로 기능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웨이드 교수는 "G20이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세계 정부로서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엔과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비롯한 지역 경제통합체를 끌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 국가의 경우에는 세계 및 지역 대표성, 구매력 등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웨이드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 문제에 집중해온 정치경제학ㆍ개발경제학자로 2008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에프상'을 수상했다.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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