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대출사기, ‘알아서 피해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낮은 신용등급으로 번번이 대출에 실패한 직장인 A씨. 최근 핸드폰으로 문자 한통을 받았다. ‘OO금융, 무방문/무서류, 천만원까지 대출가능’. 유명 금융회사 이름이기에 A씨는 의심없이 전화를 걸었다. 해당 업체는 신용정보사와 확인작업을 해야 한다며 3개월간 통장 거래내역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와 함께 작업비를 요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여신금융협회에 문의해보니 해당 업체는 대출사기로 유명한 불법 중개업체였다.

불법 스팸문자 메시지로 인한 대출 사기가 여전히 말썽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라고는 오로지 소비자 개인의 조심성 뿐, 뚜렷한 대응책이 부족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유명 캐피탈사를 사칭해 핸드폰 문자로 대출 광고를 보낸 뒤 불법 상담으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대출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이 협력해 운영하는‘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2월 1일까지 1년간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1만2533건. 이중 전화나 문자광고를 통한 대출사기 상담 건수는 11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7%(601건)가 늘었다.

하지만 정작 이를 단속할 방법이나 사전 대응책이 마땅치 않아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불법 스팸문자를 통한 광고의 경우 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청에 송치된다.

반면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사후 관리 감독 권한도 없어 예방 차원의 홍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연말연시에 급증하는 '금융사기 예방법'을 발표했다. 서민금융지원실의 윤창의 반장은 “현재 소비자들에게 스팸 문자에 속지 않는 방법 등을 알리는 홍보자료를 내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도 전적으로 소비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협회 관계자는 “예방 차원에서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대출상담사 조회시스템으로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명의를 도용당해 곤란을 겪는 캐피탈사들도 홈페이지에 예방 공지를 띄우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신한 캐피탈은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에게 조심을 당부하는 팝업창을 띄우고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사칭을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또 다음 주 내로 신한금융지주 차원에서 은행 및 그룹사 내에 사칭 업체를 주의하라는 팜플렛을 돌릴 예정이다.

우리캐피탈은 업체에 신고된 사안들을 모아 경찰에 넘기고 있으며 대부업협회에 유사한 상호를 가진 대부업체일 경우 상호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관할 지자체에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하나캐피탈 소비자금융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신고가 있어야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진정'만 넣을 수 있어 대응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