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中 양회, 물가안정·부동산 규제 등 5대 관전포인트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열린다. 이틀 앞선 3일에는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개막한다. 본지는 1일에 이어 이번 양회(兩會)의 5가지 관전포인트 중 나머지 세가지를 짚어본다.

◆물가안정 묘수 제시될까

양회에서는 글로벌 양적완화로 인한 수입형 인플레이션에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가 급등이 겹치면서 빚어지고 있는 물가급등에 대한 대처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금리인상과 지급준비율 인상 등 긴축 정책의 지속여부와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지난달 4.9%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에 비해 누그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중동발 정정불안으로 인해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물가불안이 식료품에 집중되면서 서민층의 불만과 이로인한 사회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한 목소리로 물가안정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으며 양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필두로 한 물가안정 대책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위안화 절상속도에 대한 논의도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내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위안화를 빨리 절상시켜야 하지만,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절상이 쉽지않다.

◆부동산 고강도 규제 지속되나

중국 국무원은 지난 1월 26일 신국8조(新國8條)를 발표했다. 신국8조는 두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집값의 40%만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기준이율의 1.1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달래고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고강도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민주택인 ‘보장성 주택’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보장성 주택은 한국의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저가형 임대주택’과 보금자리 주택과 같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주민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분양하는 ‘경제실용주택’을 한데 묶은 개념이다. 중국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만 전국적으로 1000만채의 보장성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수입의 주요 원천인 토지매각 대금을 제대로 챙길 수 없게 된 지방정부들이 토지 공급을 꺼리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는 최근 보장성 주택 건설이 ‘군령’이라며 진두지휘에 나서기도 했다.

◆경제구조개혁의 속도는

중국 언론매체들은 올해가 제12차 5개년계획의 시작 첫 해인 만큼 이번 전인대가 개혁, 발전,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있다. 전인대와 정협에서는 1만8000자가 넘는 12.5 규획 보고서를 분야별로 꼼꼼하게 따져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올 양회에서 경제체제 전환의 가속화와 미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경제발전을 지속하면서 그동안 노출된 발전 불균형과 부조화 등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가 핵심과제라는 것.

또 12.5 규획의 안정적인 운용방안도 중요 쟁점이다. 경제와 정치, 문화, 사회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으로, 양회에서 민심 끌어안기 방안을 집중 모색할 전망이다.

이번 양회를 통해 이런 중국의 정책기조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2.5 규획의 중심기조는 국부(國富)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부(民富)도 함께 늘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양회 이후 정책의 무게중심이 분배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