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주거정비’ 계획..원주민 정착률 높인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서울시가 주택사업을 개발 중심에서 보전·재생 이라는 개념으로 선회, 사실상 사업 재정비를 선언했다.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의 핵심은 획일적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보전 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개발사업축소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된 기반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전면철거가 불가피해 비현실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획일적 개발’에서 ‘보전+재생’으로

서울시는 전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마련,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을 도심권·서남권·서북권·동남권·동북권 5대 권역별로 나누고, 개별 사업장 단위로 추진됐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장을 묶어 정비·보전·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이 방식을 따를 경우 전면철거 후 획일적인 아파트를 짓는 기존 주택개발사업이 지양돼 전세난 문제 등을 다소 해결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 존치구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건축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이 같은 방식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모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는 1년전투버 국토해양부와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 도시환경개선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0년간 추진돼 온 개발 위주의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후ㆍ불량 지역의 주차 및 교통문제, 수도ㆍ전기ㆍ공원ㆍ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구축을 감안할 때 보전이 가능한 지역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뉴타운이 노후된 지역의 기반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인데 일부지역만 개발을 할 경우 인프라 구축이 더 어려울 수 있고 주택부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은 그대로 추진

서울시는 그러나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뉴타운 사업은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은 뉴타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이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시의 뉴타운 추진력 차이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반면 서울은 아직까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여전히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뉴타운 사업지역은 전체 241개 촉진구역 중 추진위원회 설립 171개 구역(71%), 조합설립인가 121개 구역(50.2%), 사업시행인가 63개 구역(26.1%), 준공 19개 구역(7.9%)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행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이 8년6개월 정도이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정된 뉴타운지구 계획수립이 2~3년 소요되는 점,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사업시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소형주택 확대

서울시는 아울러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거주 가구 수를 담아내지 못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거나 부분임대형 아파트 계획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장기전세주택·소형주택 등 1~2인 가구 서민주택을 역세권에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진행 중인 관련 연구 용역결과가 하반기 나오면 역세권 현황과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란 그동안의 정비사업 개념을 깨고 기존 시가지 곳곳의 특색과 매력을 최대한 보존하는 도시 재생적 관점의 정비 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선호하는 위치에 적정한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 서울시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나 저층지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소규모 주거지정비 모델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 사업은 대지면적 5000㎡이하를 대상으로 기존 가로망 등 도시골격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고유성과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