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차관 "공공기관 선진화야말로 한국 대표하는 KSP 모델"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한국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은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할 만한 우수한 지식공유사업(KSP)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이날 서울 광진구 쉐라콘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OECD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공기업 개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극복하겠다”며“아시아의 공기업이 선진형 구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기업에 새로운 영감(inspiration)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 차관은 효과적인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변화 속에 숨어 있는 기회요인을 포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우선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넛지이론(강제와 지시에 의한 억압보다 부드러운 개입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을 적용해 경영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로 한국이 시험하고 있는 ‘경영자율권 확대’ 프로젝트가 넛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공기업의 성과목표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결과적으로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실때 거쳐 온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했다”며 경영자율화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두번째로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류 차관은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성공하려면 ICT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알리오’와 실시간으로 공기업 경영정보를 모니터링하는 ‘e-감사시스템’ 도입이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세번째로는 고객 의견이 공기업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효과적인 매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한국은 특히 매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정부가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평가받는 이른바 ‘외부통제’ 기능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