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하 선임연구위원은 3일 ‘하반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과 정책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을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에 따르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 조짐, 유럽 재정위기의 재부각, 대내적으로는 물가불안 지속, 가계부채 문제, 저축은행 부실화,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우려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 각 부분의 안정기조 확립에 둬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 문제 및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반기로 예정된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폭과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촉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서 시급한 정책과제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책당국, 금융회사, 차입자 등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위험관리가 가능한 합리적 수준으로 대출규모를 억제하고 정책당국은 금리를 적절한 속도와 수준으로 인상해 물가안정과 대출수요 억제를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불안요인인 부실 저축은행을 신속히 퇴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저축은행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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