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정부 사업 중복 사례 많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전역 예정 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중복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도 많았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를 보면 47개 중앙관서에서 유사ㆍ중복 사례로 지적받는 사업은 16건에 달한다. 47개 관서에는 정부부처를 비롯해 국회·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역 예정 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이다.

국방부는 올해 일반회계에서 전직 지원에 53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이와 별도로 군인복지기금의 취업활동지원에 약 11억8000만원,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에 106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잡혔다.

상수도공급 사업도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복ㆍ과잉투자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같은 부처 내에서도 사업 중복이 있었다.

행정안전부 조직실의 국민공무원제안활성화 사업은, 지역발전정책국의 생활공감정책과 사업 내용이 동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반인을 상대로 제도 개선 아이디어 등을 공모해 포상하는 것으로, 모두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에 근거해 추진됐다.

지난해 행안부는 이들 사업에 각각 1천9100만원과 6억원의 예산을 썼다. 불과 2년 전에 했던 유사한 연구용역을 다시 주문하는 사례도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금수강촌조성사업을 위해 시행한 용역은 2008년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예산 1억5000만원을 낭비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그밖에 목적외 예산사용, 예산 과다·과소 편성, 사업타당성 부족 등도 어김없이 예산 낭비 사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