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될 국민투표에 유럽연합(EU)의 2차 구제금융안은 물론 유로존 탈퇴여부까지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이 이뤄온 합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재정 긴축 등 그리스 국민들에게 가혹한 조건을 내건 2차 구제금융안이 국민투표를 무사히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EU의 구제금융에 대한 국민투표와 관련, “그리스가 EU와 유로존 회원국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투표를 통해 그리스가 유럽에 속해 있고 유로존에 참여하고 있음을 국내외에 분명히 천명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투표는 구제금융 수용 여부와 유로권 탈퇴, 나아가 유럽연합에 속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 내각의 불신임 여부와는 관련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스 정부도 이날 "내각은 파판드레우 총리의 방침을 만장일치로 지지한다"며 "예정대로 내년 1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현지언론을 통해 밝혔다.
그리스 정부와 파판드레우 총리의 이같은 결정은 구제금융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리스의 디폴트(지급불능)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극도로 취약해진 글로벌 경제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특히 최악의 경우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 이는 곧 유로존의 종국적인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 정부와 파판드레우 총리의 무리한 '정치 도박'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스 총리의 발표에 유로그룹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이날 룩셈부르크 RTL 라디오 회견에서“그리스 구제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이 나라가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도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정은 유럽의 노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핀란드 등 정치권도 유로존 퇴출까지 거론된 그리스의 국민투표안에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냈다.
파판드레우 총리의‘모험적인 결정’은 국민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EU 구제금융안의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피하고 정당성도 얻을 수 있다는 이중 계산아래 국민투표를 무리하게 밀어 부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리스를 위한 포럼‘의 정치 분석전문가 타키스 미차스는 이번 국민투표 카드가 ”여러 정당들에게 매우 책임있는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총리가 국민투표에 유로존 잔류 여부까지 포함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그의 복안대로 될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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