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고에 시달리는 서민경제 휘청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은행의 수신율이 떨어지는 한편,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대출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한 금리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수신고 두달 연속 감소…금융위기때보다 낮아

경기가 둔화되면서 은행 예금 감소가 계속돼 은행권의 수신고가 글로벌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보다 낮아졌다. 특히 예금을 깨서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거나 빚을 갚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ㆍ국민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총수신은 지난해 말 779조995억원에서 지난달 말 769조5415억원으로 한 달 새 9조5580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시중은행 총수신이 1조9000억원 축소한 데 이은 두 달째 감소다.

항목별로는 정기예금이 5조9182억원 급감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요구불예금은 1조528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 수신이 2개월째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12월 8168억원, 2009년 1월 1조9000억원 감소에 이어 3년 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감소폭이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는데 있다.

은행권에서는 추이를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예금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불황 여파로 예금을 깨는 사람이 늘었으며, 서민층의 생활고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정부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도 반영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소득 평균이 6.3% 늘었지만 대출액은 14.1% 급증했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무려 22.7% 증가했다.

◆ 서민, 저축은행에 몰려…가계대출 10조원 돌파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옥죄기가 서민들을 대출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 특히 저축은행으로 내몰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1년말 현재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09년 10월 7조원에 못미쳤던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2년 만에 3조원 넘게 늘어난 셈이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도 2009년 9월 0.5%였던 것이 지난해 7월 31.7%로 급상승한 뒤로 매월 30% 안팎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같은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는 부실해진 저축은행의 활로 찾기와 저축은행으로 몰린 서민들의 이해괸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은 결국 저축은행 부실 심화와 저신용자 중심의 서민경제 악화라는 ‘쌍끌이’ 부실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에 대해 “두 차례 큰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자산은 90조원에서 60조원으로 줄었는데, 신용대출은 되레 늘어 자산의 약 10%가 신용대출”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고성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 줄자 부실비용을 만회하려고 가계대출을 늘리는데,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 저축은행 금리 2004년來 최고…가계부실 우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일반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연리 16.02%를 기록, 금리 통계를 낸 200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은 신용대출 금리로 신용등급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금리 상한선(연 39%)에 가까운 고금리를 받고 있다.

금리가 높은 이유는 신용대출의 부실 위험이 높기 때문이지만, 전문가들은 이자 부담이 가중돼 연체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대출금리가 높으면 차입자는 이자 부담이 커져 빚을 제대로 못 갚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도 “주요 고객인 저신용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졌고, 특히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 연쇄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지적은 대출 부실화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한 서민경제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국이 금리 안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대형 저축은행이 최근 신용대출 영업을 갑자기 확장하자 감독을 강화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저축은행에는 지난해 부실 우려 금융회사의 정상화 조치인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곳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