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공청회 마무리‥험난 예고

반대측 "끝까지 막을 것·졸속 추진 공청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시를 위한 첫 공식 절차인 공청회가 농민 단체의 반발로 몇 차례나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어 한중 FTA의 험난을 예고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등 농민단체 회원들은 24일 오전 공청회 시작 직후, FTA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회의장에 들어와 단상을 점거하고, 주최 측과 몸싸움을 벌였다.

공청회는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4시간 가까이 중단됐고 결국 경찰이 투입, 오후 6시께가 되서야 겨우 마무리됐다.

한농연 측은 "정부가 농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대안 없이 한중 FTA를 졸속 추진한다"며 반발했다.

정이성 한농연 정책부회장은“한중FTA는 1년에 3조 2000억 정도 피해가 온다고 한다. 이는 미국보다 4배나 많은 피해다. 그러나 3년~4년 이후의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결국 경찰이 투입, 농민들을 강제 해산한뒤 공청회 시작 4시간만인 오후 2시쯤 재개됐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농업부문 피해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최대의 시장으로 등장한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귀 대외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농산물 등 민감성 품목을 뺀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할 경우, 발효 후 10년 동안 실질 GDP가 2.2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어명근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세 철폐시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산물 개방을 제한하는 수준의 FTA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다.

공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3~4월 중 FTA 민간자문회의와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민단체가 끝까지 반대할 것이란 의지를 밝히고 있고, 공청회도 졸속 진행 논란을 빚게 되면서 앞으로의 협상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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